미국의 가상자산 활용 방향

◯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적극적인 가상자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기간 행정부의 새로운 조직으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전 페이팔 임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를 책임자로 임명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는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월 23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발언의 의미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독점적 지위 강화가 미 정부의 전략적 가상자산 활용 정책³의 핵심 목적으로 판단됨

◯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 크고 작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

 • 2021년 초 약 8천억 달러였던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2025년 초에는 3조 4천8백억 달러에 이름

 • 전 세계 가상자산 소유자 수도 2023년말 기준 5억 8천명 이상으로 증가(출처: Crypto.com)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가 일상화되면서 달러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금 가격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거시경제분석기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미국은 8,133 톤, 독일은 3,351 톤, 이탈리아는 2,451 톤, 프랑스는 2,436 톤, 러시아는 2,335 톤, 중국은 2,264 톤, 인도는 853 톤의 금을 보유(러시아는 6 월, 그 외 9 월 기준)

◯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트럼프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비트코인 비축을 통해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임

 • 미국은 과거 달러를 기축통화로 등극시키기 위해 다량의 금을 보유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 하게 다량의 비트코인을 비축하여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판단

◯ 디지털로 구현된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금과 다르나, 매장량이 한정되고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채굴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금과 유사

 • 비트코인 총발행량은 2천1백만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채굴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량이 반감됨

◯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현재의 화폐 역시 본질적으로 종잇조각에 불과하나 이를 발행한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가치가 부여됨.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대다수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임

◯ 코웬은 이미 비트코인 ETF가 활성화되어 향후 미 정부의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 더불어 다수 국가에서 달러와 비트코인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트코인 비축 확대는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⁴

 • 아르헨티나나 엘살바도르와 같은 일부 국가는 달러와 비트코인을 병용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달러 및 자국 화폐와 병용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

 -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 화폐인 페소를 달러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계획도 갖고 있음

 - 엘살바도르는 2001년부터 달러를 법정화폐로 사용하였으며, 비트코인은 2021년 법정화폐로 채택

 • 코웬은 달러와 비트코인이 경제학적으로 상호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이므로 한쪽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한쪽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가상자산 지지 정책을 통해 달러 수요를 확대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설명

 - 다만, 특정 국가(예를 들면 러시아)가 달러 사용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경우 코웬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음

◯ 「비트코인 법」은 미 재무부가 비트코인 1백만 개를 매입해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비트코인 1백만 개는 현재까지 발행된 총량인 1천980만 개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이라는 명목으로 연방 통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

 •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총 1백만 개를 확보한 후 20년간 보유한다는 의견도 덧붙임

 •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제118대 연방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며, 제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가 이루어져야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등 주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


 • 텍사스주의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은 주 정부가 세금, 행정 요금, 기부금 등의 비트코인 납부를 허용하고 최소 5년간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주 재무부 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 테더(Tether)가 발행하는 USDT(유에스디티), 서클(Circle)이 발행하는 USDC(유에스디코인)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달러에 일대일 연동됨

 •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USDT가 70%, USDC가 20%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의 90%를 차지

◯ 이들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확대될수록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 테더는 2024년 3분기 기준 준비금의 67.38%를 미 국채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4년 2분기 기준 전 세계 18위에 해당하는 976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

 •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도 상승하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는 달러의 패권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붕괴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가능성도 존재

 •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 코넬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붕괴될 경우 미 채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

 • 만약 대량의 스테이블코인을 매도하는 코인런(coin-run)이 발생할 경우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 국채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