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충전금은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빅테크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는 유사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선불충전금은 사용자가 선지급한 대금(이용자 자금)에 대해 선불충전 사업자가 일종의 가상 포인트를 지급하고 사용자가 이를 상거래 및 교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권과 유사함
10화. 빅테크 선불충전금과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일곱 가지 오해와 진실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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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과 상품권 등 타 지급수단과의 구분
자료: KB경영연구소(“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
○ 선불충전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분리 보관하는 등 안전하게 보유 및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음. 예금과 달리 소비자는 선지급한 대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며, 기 충전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빅테크 선불충전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신 타 사업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빅테크가 도산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머지포인트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일시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빅테크가 머지포인트와 같이 일시에 사용처를 축소시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빅테크는 소비자에게 선불충전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빅테크 선불충전금 규모는 5,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머지포인트보다도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내 빅테크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2022년 3분기 말 기준 카카오페이 4,461억 원, 네이버파이낸셜 1,020억 원 수준임²¹
-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모두 이용자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선불충전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 가능한 상황
²¹ 각 사 공시 자료 기준
카카오페이의 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안내
자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의 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안내
자료: 네이버파이낸셜
-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지도에 해당하여 구속력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부족함이 존재함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100%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50% 이상을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화된 사항은 아님
총 11화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일곱 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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