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세대간 자산이전 추세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등에 따라 2018.1월부터 미국 내 상속(Estate Tax)ㆍ증여세(Gift tax)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¹’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자산이전 시작

• 2021.7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연준(Fed)의 데이터 분석 결과 70세 이상 미국 인의 순자산은 미화 약 35조 달러에 달하며 2045년까지 약 70조 달러의 자산이 고령층에 서 청장년층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 
• 상속ㆍ증여세 통합세액공제 확대가 자산이전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며, 경제 활동이 활발한 자녀 세대로 자산이 대규모 이동되는 것은 재정적 안정과 투자ㆍ소비활동 등 을 증가시켜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

○ [일본] 일본은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자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으로 자산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이에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중산층에게 이전시켜 소비 진작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 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일본은 2022년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9.1%인 초고령사회로 고령화가 심화된 상황이며,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가계 전체자산의 60%에 달해 자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 
• 아베 내각이 금융완화, 확대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했고,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코로나19 대응과 성장ㆍ분배 선순환의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주장하며 고령자의 자산이 아래 세대로 이전될 수 있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²

○ [한국] 국내에서도 60세 이상 성인이 보유한 자산이 3,000조원이 넘는 통계가 이미 발표된 바 있고, 상속이나 증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일본의 자산이전 사례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산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정책적 지원 필요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인구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0세 이상 성인이 보유한 자산은 3,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전체 가계자산의 40%에 달하고 있음³

○ 국내 상속ㆍ증여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발적인 자산이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증여 재산의 규모는 2021년 기준 50.5조원으로 2017년 23.3조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

• 증여재산 규모의 증가는 부동산 등 증여대상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신고건수 도 2017년 12.8만건에서 2021년 26.4만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국내에서도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 
• 또한,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등 30세 미만의 수증인에게 증여하는 조기 증여의 비율이 2021년을 기준으로 크게 증게한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

○ 자산이전에 있어 "위탁자-수탁자-수익자(3자 계약)"의 기본구조를 가지는 신탁상품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특정하여 본인의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수탁자가 수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3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속ㆍ증여에 가장 많이 활용

• 신탁시장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에서는 원활한 상속ㆍ증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ㆍ서비스가 출시되어 있으며, 해당국의 상속ㆍ증여 관련 세제에 맞춰 이를 절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인기 
• 다만, 미국의 경우 2018년 상속ㆍ증여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가 미화 1,206만 달러(2022년 기준, 부부합산 2,412만 달러)로 대폭 상향되어 절세 등을 위한 신탁상품이 일반 고객이 아닌 초고자산 고객 대상 맞춤형(폐쇄형) 상품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