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1분기 경기 둔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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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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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성장률은 3.32%(전년동기대비)로 2021년 4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건설업도 둔화되었기 때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8.4% 감소(전년동기대비)해 제조업 생산이 2.5% 감소(전년동기대비)하고, 건설업 생산도 지난해 3분기 8.5% 증가(전년동기대비)에서 1분기 3.1% 증가로 둔화
한편, 서비스업 생산은 10.3%(전년동기대비) 증가해 3분기 연속 10% 이상 성장했는데, 소비가 13.9% 증가(전년동기대비)하고 외국인관광객이 30배(전년동기대비) 가량 증가했기 때문
- 올해 1분기 외국인관광객은 270만 명 가량으로, 지난해 1분기(약 9만 명) 대비 30배 가량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1분기 평균(약 397만 명)의 68% 수준까지 회복

베트남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추이

자료: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산업별 실질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수출 및 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방문 외국인관광객 추이

자료: 베트남 통계청

외국인직접투자의 집행은 양호했으나 등록은 1분기 기준으로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시행 우려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에 주저하는 모습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탈중국이 이어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직접투자 집행은 지속
-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집행 금액은 43.2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 1분기(44.2억 달러) 대비 2.2% 감소

- 하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분기(41.2억 달러)나 2016~2019년 1분기 평균(37.8억 달러)보다는 4.9% 및 12.5% 높은 수준을 기록
반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시행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의 다각화·분산에 따른 인도·인도네시아 등의 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등록 금액은 1분기 기준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등록 금액은 54.5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89.1억 달러)에 비해 38.8% 감소했으며 2017~2022년 1분기 평균(86.5억 달러) 대비로도 37.0% 감소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외국 중소기업들은 베트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진단
글로벌 최저 법인세(글로벌 최저한세)¹가 도입될 경우 외국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효과가 사라지며 베트남의 투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
-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관할 국가·지역에 상관없이 연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게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최소 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할 경우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2021년 10월 OECD²가 이끌어 낸 합의에 베트남도 서명³했으며, 2024년 시행 예정

- 현재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이나,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12.3%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시행되면 세율이 평균 2.7% 이상 상승

-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1,015개 외국 기업 중 7% 가량인 약 70개사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 제조·가공업에서 335개 외국 기업 프로젝트에 15%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과 LG, 인텔, 보쉬, 샤프, 파나소닉, 폭스콘 등은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등록 총액의 30% 가량을 차지

1분기 기준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정부는 통화완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으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올해 완료를 목표로 아직 보완책을 고민 중

베트남 중앙은행은 3월 14일 할인율을 4.5%에서 3.5%로 인하하고 4월 3일에는 정책금리인 재융자금리를 6.0%에서 5.5%로 0.5%pt 인하

베트남 정부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토지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며, 부가가치세도 올해 말까지 10%에서 8%로 2%pt 인하하기로 결정

베트남 총리는 공공투자 자본이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 및 사업 촉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올해 계획된 공공투자 자본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삼성전자 등이 베트남 정부에 현금성 지원 방안 등을 제안·요청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아직 대책을 고민 중

-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감안하여 우호적인 사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올해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

베트남 할인율 및 재융자금리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