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GDP와 생산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은 연간 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product, 재화)과 서비스(service, 용역)의 시장가치를 합친 것

· 한 경제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기업, 가계,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에 고르게 소득으로 분배되며, 경제 주체는 이 소득을 모두 소비(및 저축)하여 생활을 영위

- 저축은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인 것이므로 소비에 포함

· 즉 한 경제 내에서 생산 = 소득 = 소비(저축 포함)의 관계가 성립¹

○ GDP는 국가의 연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가 보유한 자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 자산은 소득의 일부가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면서 장기간 축적된 것

· 부채 사용 시 자산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

○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GDP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연간 GDP 증가율을 (실질) 경제성장률로 정의

· 상품과 서비스는 노동, 자본²이 결합되어 생산되며, 생산 기술에 따라 생산량이 변화

○ 생산이 늘어나야 소득과 소비도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므로,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의 주요 당면 과제에 해당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생산 능력을 모방하여(생산 기지화 등) 생산을 확대하면서 자본 축적

-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설비투자를 받는 등 자본 유치가 중요

· 선진국은 축적된 자본을 활용하여 생산 능력을 더욱 개선하고(기술 개발 등) 생산을 확대

○ 생산 증가는 노동력 증가, 자본 증가, 생산기술 개선에 의해 발생

· 생산이 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늘거나(인구 증가, 숙련도 증가 등), 자본이 늘거나(설비 확대 등),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능력이 증가(신기술 개발 등)해야 함

· 인구 증가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정책의 대상은 주로 자본 축적 및 기술 개발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

-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 이민 확대 등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나,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책이 결실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어려움 발생

· 경제발전 초기에는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경공업, 중공업 등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유도

○ 자본이 축적되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다양한 기술 개발이 시도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산 증가는 결국 자본 축적이 중요

- 민간 자본 규모로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음: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 기술 민간 이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호 개발 기술 민간 이전 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시에 정부 주도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9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정부보다 민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규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항공우주장비 회사 스페이스엑스(SpaceX)가 적극적으로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천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를 구축 중

○ 수확체감의 법칙: 축적된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되는 자본의 영향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본 축적에 따른 경제성장 속도가 하락하게 됨

· 사람 10명, 기계 10대로 생산량이 100인 경우, 기계가 20대로 늘어나면 10명의 사람이 20대의 기계를 모두 관리하기 어렵게 되면서 생산량이 200이 아닌 180~190 수준에 머물게 됨

○ 이윤율 하락 경향: 자본이 축적될수록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생산 증가 속도가 감소하므로,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고 받는 소득인 이자율도 점차 하락

·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수요 법칙에 따라 자본가치가 높아지고, 이자율이 상승

· 경제가 충분히 발전한 이후에는 자본이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수요 법칙에 따라 자본가치가 낮아지고, 이자율이 하락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숙명적으로 이윤율 저하로 인해 공황이 발생한다고 지적

○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은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으로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 선진국의 경제도 동반 성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