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빅테크 금융서비스의 예금자보호 문제

○ 빅테크 그룹(카카오), 대형 IT기업(KT) 및 핀테크(토스)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디지털 뱅크런에 취약한 특징

•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범위가 비대면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수 은행으로, 지점의 부재로 시중은행에 비해 디지털 뱅크런에 더욱 취약한 상황임
  - 고객이 지점 또는 ATM 등 물리적인 장소 및 기기를 통하여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이동 및 대기 시간 등으로 뱅크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며, 지점에서의 적절한 안내 등이 가능
  - 지점이 부재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이 사라져 디지털 뱅크런에 보다 취약 
• 은행 고객이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유하고, 고객 간 동질성이 높은 경우 디지털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높음
  - 소셜미디어는 은행에 발생한 문제를 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SVB의 경우에 도 트위터를 통해 은행 위기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고객들이 대거 현금 인출을 시도
  - 고객간 동질성이 높아 군집 행동이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뱅크런이 나타나기 보다 쉬운 환경에 해당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30대 이하 고객이 주요 고객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소셜미디어에 의한 뱅크런 가속화 위험에 보다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고객 동질성도 보다 높은 상황임 

○ 네이버 파이낸셜 등 빅테크가 참여 예정인 예금비교플랫폼은 디지털 뱅크런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 6월 출시 예정인 예금비교플랫폼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현재 고객이 가입한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빠른 예금 인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예금비교플랫폼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예금을 해지하거나 자금이체를 보다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 예금비교플랫폼이 디지털 뱅크런의 직접적 요인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디지털 뱅크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영국 금융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특정 예금비교플랫폼에 예금액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중소형 은행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 국내의 경우 예금비교플랫폼을 통해 예금을 유치하는 경우 판매액을 전년도 판매액의 5%(은행) 및 3%(저축은행, 신협)로 제한하여 FCA가 지적한 문제는 방지하였으나, 예금 비교플랫폼으로 특정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 금융위에서 추진 중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²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³ 예금자보호 관련 강화된 규제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
  - 종합지급결제업을 통해 개설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들은 이를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오해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위기 발생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
  - 영국의 레볼루트와 같은 전자화폐기관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게 FCA의 인가를 통해 설립되며(종합지급결제업은 금융위가 사업자를 지정), FCA는 지급서비스규정을 통해 소비자가 예치한 고객자금이 보호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빅테크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외이나 금융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통한 계좌 개설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존재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충전금은 예금과 달리 소비자가 선지급한 대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빅테크 사고 발생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소비자는 선불충전 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선불충전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 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이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
  - 소비자는 별도 아이콘을 선택하여야만 선불충전금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 되지 않음’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