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중국 정부는 왜 ‘투기 근절’ 방침을 고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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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시리즈 총 6화

2023.02.24

읽는시간 4분

투기 근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발전 도모

○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 는 정책 기조를 제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부동산 등 고정자산투자 위주의 경기 회복을 도모한 결과 중복 투자, 부동산 경기 과열, 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 발생
이에 중국 정부는 2010년들어 보장성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선납금(downpayment) 비율 상향 등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가격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2016년에는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방침을 공식화

역대 중국 부동산 시장 주요 규제 조치와 내용

자료: 前瞻産業硏究院, KOTRA

○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함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

부동산 기업들과 개인들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를 늘려 부를 축적해 왔고 이에 따라 기업 및 가계 부채는 빠르게 증가
중국 지니계수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상위 중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음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

자료: SWIID, World Bank, IMF, 한국은행

중국 경제주체 GDP 대비 부채 비율

자료: BIS

○ 부동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투자 위축 및 유관 산업 부문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UBS는 투입산출 모형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직·간접적으로 2021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직접적인 기여는 부동산 서비스 7%와 부동산 건설 5%, 간접적인 기여는 관련 산업을 통한 12%로 추산
부동산에 가장 크게 노출된 부문은 금속 및 비금속 부문이며, 부동산 부문 부가가치가 10% 감소하면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GDP 성장률은 2.5%p 감소 효과를 초래

부동산업 부가가치 10% 감소 시 산업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