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중국 정부는 왜 ‘투기 근절’ 방침을 고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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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시리즈 총 6화

2023.02.24

읽는시간 4분

투기 근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발전 도모

○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 는 정책 기조를 제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부동산 등 고정자산투자 위주의 경기 회복을 도모한 결과 중복 투자, 부동산 경기 과열, 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 발생
이에 중국 정부는 2010년들어 보장성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선납금(downpayment) 비율 상향 등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가격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2016년에는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방침을 공식화

역대 중국 부동산 시장 주요 규제 조치와 내용

2023년 2월 10일 기준으로 '역대 중국 부동산 시장 주요 규제 조치와 내용'을 나타낸 표. 2016년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발전 촉진 방안'을 제시했던 '규제 문건'이 특징이다.

자료: 前瞻産業硏究院, KOTRA

○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함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

부동산 기업들과 개인들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를 늘려 부를 축적해 왔고 이에 따라 기업 및 가계 부채는 빠르게 증가
중국 지니계수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상위 중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음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

자료: SWIID, World Bank, IMF, 한국은행

중국 경제주체 GDP 대비 부채 비율

자료: BIS

○ 부동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투자 위축 및 유관 산업 부문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UBS는 투입산출 모형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직·간접적으로 2021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직접적인 기여는 부동산 서비스 7%와 부동산 건설 5%, 간접적인 기여는 관련 산업을 통한 12%로 추산
부동산에 가장 크게 노출된 부문은 금속 및 비금속 부문이며, 부동산 부문 부가가치가 10% 감소하면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GDP 성장률은 2.5%p 감소 효과를 초래

부동산업 부가가치 10% 감소 시 산업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