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기업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가업승계 목적의 자산이전

○ 2022.1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ㆍ증여세 개편 필요성」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한국은 7곳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3만 3,076곳으로 세계 최대 수준

• 미국도 2만곳에 가까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존재하지만 가업승계 목적의 세제혜택 부재 등에 따라 가업승계신탁을 비롯한 특정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함 

○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가업승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승계절차 및 후계자 지정의 어려움 등에 따라 우량기업이 폐업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

• 장수기업의 잇따른 폐업이 일자리 감소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사업 승계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금융회사는 관련상품 개발과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를 뒷받침 
• 일본의 「사업승계특례제도」는 가업승계를 위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등을 상속ㆍ증여받을 경우 상속ㆍ증여세의 납세가 유예 또는 면제되는 제도이며, 「사업계속펀드」는 가업승계과정 에서 승계기업과 승계니즈가 있는 기업에게 필요 자금을 적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 금융회사는 가업승계를 중소기업과의 거래기반 확대기회로 인식하여 자녀 등 친족에 대한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업승계 신탁상품 개발과 가업승계 대상 기업에 대한 인수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자문 등 컨설팅 서비스에도 적극적인 모습

○ 먼저, 절세효과와 함께 자녀를 포함한 친족에게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대표적인 금융상품 자사주를 신탁자산으로 하여 후계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위탁자 사후에 경영권을 승계하는 ‘의결권유보형 사업승계신탁’이 대표적

• ‘의결권유보형 사업승계신탁’은 위탁자가 자사주의 실질적 재산권은 증여하지만 의결권은 남겨놓았다가 사망 이후 교부하는 구조로, 고령의 사업주(위탁자)가 후계자에게 사업을 승계함과 동시에 위탁자 생전에는 중요한 경영 판단에 계속 관여하고자 하는 니즈를 반영
• 후계자 사전 지정으로 위탁자 사망 후 후계자들간 다툼없이 원활한 승계가 가능하며, 위탁자 사망과 동시에 후계자에게 자사주가 교부되어 경영 공백을 최소화 
• 상품구조상 신탁자산(자사주)에 대한 수익권이 후계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신탁계약과 동시 에 증여세가 부과⁹되어 향후 자산(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치가 낮은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가 가능하여 상속ㆍ증여세 절감 목적으로 자주 활용 

○ 리소나은행은 ‘의결권유보형 사업승계신탁’외에 수익권양도형, 의결권 제3자지시형, 유언대용형 등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사업승계신탁을 판매

• 위탁자인 경영자가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하려는 니즈를 바탕으로 후계자를 사전 지정하여 양성하려는 니즈가 있는지, 경영권 또는 자사주를 언제/어떻게 넘겨주려고 하는지 등의 니즈 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되어 서비스 제공

○ 최근 일본 금융회사들은 친족에 대한 가업승계뿐 아니라 적절한 인수자에게 가업이 승계되도록 유도하는 M&A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며, 후계자 지정에 어려움¹⁰이 있는 기업 경영주들은 M&A를 통한 승계를 통해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

•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계속펀드」에 LP로 직접 참여한 후 가업승계 니즈가 있는 우량기업을 발굴하여 이를 승계하려는 기업과 연계하여 주고, 동 펀드를 활용하여 승계기업이 원활하게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뿐만 아니라, 사업승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업한 ‘사업승계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여, 연간 16만건 이상 사업승계 진단 실적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