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다음 세대의 경제지원을 위한 자산이전

○ 미국과 일본에서는 고령층의 자산이 교육비 또는 결혼/육아자금이 필요한 젊은 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금융회사의 상품이 결합한 자산이전(다음 세대의 경제 지원을 위한 자산이전)의 유형이 보편화

•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세제 혜택에 반영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각자의 강점을 살린 금융 상품ㆍ서비스를 제공 
•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미국은 ‘연간 1.6만불 이하의 증여’와 ‘교육비를 목적으로 증여한 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교육자금(1,500 만엔) 및 결혼ㆍ육아자금(1,000만엔) 목적의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부여 
• 미국, 일본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격세 증여⁷도 비과세로 허용 

○ 교육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안정적인 학자금 마련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쳐 분할 증여하고, 금융회사가 이 자금을 운용하여 추후 교육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방세법 제529조에서 이름을 따온 ‘529 College Saving Plan Account(이하 "529 Plan")⁸’가 인기

• 연간 최대 불입가능금액은 연간 증여 면제한도와 동일한 미화 1.6만달러로 교육비를 사용할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개인(위탁자)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여 손자녀에게 증여를 희망하는 고령층에게도 인기 
• 최초상품 가입 시,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수익자는 자녀, 손자녀, 조카 등 다양하게 지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든 변경 가능 (예를 들어 첫째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적립된 금액을 사용한 후 에 잔액이 남았다면 둘째 자녀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신탁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학자금 등 교육자금 목적으로 인출 시, 전액 비과세되며 일부 주(state)는 매년 증여한 자금에 대해 위탁자 기준 세액공제 혜택 부여

• 피델리티의 경우 수익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공격적인 투자,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수적인 운용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출생연도별 구분된 총 8개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가입자의 니즈에 맞게 조정 
• 대학 입학까지 얼마 남지 않은 10대 후반의 수익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채권, 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의 비율이 높고,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수익자의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 인출 시 높은 수익률을 제공 
• 뱅가드는 은퇴에 맞춰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자동 구성해주는 Target Retirement 펀드와 유사하게 수익자의 대학 입학시기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Target Enrollment 펀드를 제공하며 인기 

○ 美 투자전문조사기업 ‘모닝스타’의 2022.5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단순한 자산적립모델이 아닌 피델리티, 뱅가드, 더 캐피탈그룹(Capital Group) 등 다양한 맞춤형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Top3로 평가하였고, Top3가 전체의 60%를 차지

• ‘529 Plan’은 지난 10년간 매년 성장하여 2021년 1,500만 계좌를 돌파하였고 누적액 기준 으로는 미화 약 4,800억 달러 수준이며, 계좌당 평균잔액은 약 3.1만 달러로 2010년 계좌당 평균잔액이 1.3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2.5배 증가

○ 증여세 특례에 맞춰 미쯔비시UFJ신탁은행, 리소나은행, 미즈호신탁은행, 미쯔이스미토모신탁 은행 등에서 신탁의 형태를 띈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육아지원신탁’ 상품을 출시하여서 비스하고 있으며 계약건수와 설정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교육자금증여신탁’의 경우 2022년 기준 누적 판매규모가 19,155억엔으로 2017년 12,399 억엔에 비해 1.5배 증가하였으나, ‘결혼육아지원신탁’은 판매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육아지원신탁’은 증여자인 (조)부모가 교육 또는 결혼ㆍ양육자금이 필요한 (손)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하여 증여세 특례 한도 내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수익자는 은행에 소요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기본구조인 상품

• 은행은 수익자가 청구한 자금을 교육기관 또는 결혼ㆍ육아업체 등 실제 자금이 소요되는 곳에 직접 이체함(부득이한 경우 수익자에게 직접 선지급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증여목적 이외의 자금유용을 차단하며, 관할 세무서에 고객의 증여행위에 대한 비과세 신고도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