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위기 발생 가능성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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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기 불안감의 실체와 대응

시리즈 총 5화

2023.03.30

읽는시간 4분

최근 미국과 스위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당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고금리와 달러 강세로 인해 작은 위기가 자주 발생할 위험이 있음

최근 미국의 은행 폐쇄는 그 규모와 파급력,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은 미국의 금융시스템 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뱅크의 폐쇄, UBS의 Credit Suisse 인수 등의 신속한 결정은 위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결정

▫ 2007년 Bear Sterns, Merrill Lynch, Lehman Brothers 등의 투자손실이 알려졌으나, 시장 내에서 빠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불안심리가 확대됐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이 크게 확대

▫ 최근 미국의 은행 폐쇄와 USB의 CS 인수는 시장의 불안심리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서 추가적인 예금 이탈과 손실채권 매각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지금 당장은 글로벌 전염 가능성이 낮은 이유 : ▲정부와 시장이 감내 가능한 규모의 은행 실패, ▲부족한 국가간 연결고리, ▲양호한 미국 고용과 소비, ▲주택가격 하락은 초기단계, ▲금리인하 등 정책대응 여력 존재 등
그러나 1970~80년대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이후, 전세계적으로 은행 위기, 재정위기와 외환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최근 통화가치와 금리의 움직임은 취약 신흥국과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기구(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높임

-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듦에 따라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단기간에 부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한 부분의 유동성 위험을 키우게 됨

- 신흥국의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외화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입시점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환해야 할 달러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됨

1970년 이후 글로벌 금융∙외환∙재정위기와 달러지수

'1970~80년대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이후, 전세계적으로 은행위기, 재정위기와 외환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자료: Luc Laeven and Fabian Valencia (2018)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구조화 금융상품과 같은 글로벌 연결고리가 없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은 CDO, CDS 등의 구조화 금융상품이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찾게 되지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

- 2008년 당시, 복잡한 증권화 과정과 장외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구조화 상품 익스포져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상품이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그에 맞지 않은 높은 손실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 위험이 급격히 확산되었음

- 반면, 최근에는 Credit Suisse에 대한 익스포져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정책당국과 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고, 신용평가 체계, 보증기관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유동성∙레버리지 규제 강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 개선 등을 고려할때,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능력이 강화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금융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의 글로벌 전염 여부에 유의할 필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자산가격 변화, 정책대응 등에 따라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금융위기는 ‘경로 의존적’이며, 향후 1~2년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처음에는 헤지펀드 환매중단과 모기지업체 파산에서 시작했으며, 주택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급증하면서 Merrill Lynch, Lehman Brothers 등이 파산

- 현재 금융시스템 위험이 작다고 하나,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변동,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 국가 또는 자산시장 간의 연결성 등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일차적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미실현 자산운용 손실이 문제가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 하락 또는 암호화폐 신뢰성 손상에 따른 투자손실 확대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
특히,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대형은행의 위기와 손실 확대, 국가간 연결성 강화 등에 유의하며 위기 전염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

- 그래도 위험한 이유 : ▲은행위기의 빈도 증가 가능성, ▲금융긴축으로 실물경제와 주택가격의 하락 전환 예상, ▲숨겨진 국가간 연결고리 존재 우려, ▲숨겨진 투자손실 존재 우려 등

- Credit Suisse 부실 이후, 또다른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과 관련해 주가 흐름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

- 미국과 유럽의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 전환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위험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

미국 중형은행 위기와 CS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제전망에 대한 시각 변화

미국 최종금리 | 은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나, Fed는 5.00%~5.25%로 인상하고 싶어함

- 최근 미국 중형은행 위기와 CS 사태는 정책∙시장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과거 경험을 볼 때 인플레이션을 먼저 통제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우선해야 할 책무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 예측 경로 변화

자료: Bloomberg

한국, 시장의 기준금리 예측

자료: Bloomberg

한국 통화정책 | 국내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최종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동결(3.50%)

- 한미 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내외에서 등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 미국과 한국 모두, 올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이며, 금융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때에는 금리인하로 전환 예상

-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은 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연내 금리인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융위기가 나타나는 동시에, 주택가격 급락과 실물경제 침체가 지표로 나타나야 함

▫ 공급측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급격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수요 둔화로 원자재가 초과 공급되고,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이 순차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리인하가 가능함

- 다만,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환경에서 약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움

미국 FOMC 점도표,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비교

'2022년 12월의 미국 FOMC 점도표'와 '2023년 3월의 미국 FOMC 점도표' 비교자료를 보여준다.

자료: Federal Reserve

달러가치와 원/달러 | 달러가치에 연동한 완만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폭이 제한되고 상승압력이 확대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음

- 방향성 측면에서는 최종금리 도달과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달러가치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

- 미국 기준금리가 최종금리에 도달한 이후,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가치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

- 다만, 크고 작은 은행위기가 반복되면서 위험회피심리가 확산될 수 있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음
대출태도 |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와 위기대응에 나서면서 대출태도가 긴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주택가격 하락 및 실물경제 침체폭이 확대될 위험이 있음
주택가격 | 추가 금리상승 부담이 크지 않으나, 대출여건 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압력은 지속
미국경제 |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투자와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상반기 경기하락폭이 확대될 전망

- 대출태도 경색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비주거용 투자와 민간소비도 점차 하락할 전망
한국경제 | 기존 전망흐름은 유효하나,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소비 심리가 소폭 악화되고,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락으로 수출 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

- 현재까지는 3월 금융불안의 국가간 연결고리가 부족함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과 심리 악화를 통한 영향에 국한되어 있음

- 하반기 국내경제의 회복 여부도 금융위기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확대
금융기관 | 연내 기준금리 동결, 주택가격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 증가 등은 순이자마진과 NPL 측면에서 비우호적이나,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은 확대

- 경제상황과 금융불안 상황이 금융기관 경영에 우호적이지 않으며, 핵심예금 관리, 자산운용 수익의 안정성 확대, 부실여신 및 위험관리, 해외 익스포져 관리 등이 요구되는 시기
중요 변수 | 실물경제 측면에서 향후 주목할 변수는 주요국 주택가격 하락 속도와 미국의 고용 악화 정도이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개별 은행 주가, 대출태도, 원자재가격 등의 변화 흐름이 중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주택가격 급락과 비농업 취업자수 감소폭 확대 이후 Lehman Brothers 파산 발생

- 금리인하, 투기적 수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경제위기의 트리거로 작용 가능

한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위험추구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의미

이번 금융위기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금융의 본질은 위험을 감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란 점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이익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반복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과거 경험을 활용하여 시장 변화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임
다만, 금융위기의 위험을 간과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가 등장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임

#금리인하 #금융불안 #리스크 #환율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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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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