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상호 관세’에서 ‘보편 관세’로 우회, 관세 리스크는 여전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상호 관세’ 부과는 무효화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보편 관세’ 15%를 24일 자정부터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가로 301조를 동원해 무역 조사를 시작하고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여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미국 4분기 성장은 연방 정부 셧다운 영향에 전기 대비 연율 1.4%에 불과했다. 다만, 일시적 요인이 컸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유지되며, 물가는 여전히 낮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금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26일) 회의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