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자영업자의 고심, 정부 재정 늘릴 가능성은?

1. 열리지 않는 지갑

작년 12월, 연말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한국은 최악의 소비 절벽을 맞았습니다.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3% 감소한 건데요. 보통 연말연시에 각종 할인 행사를 맞아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곤 하는데, 작년에는 계엄 사태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되레 소비가 줄어버렸습니다.

2. 줄줄이 취소되는 모임

특히,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추모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서비스 업종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취소되면서 숙박·음식점업 소비는 전월 대비 3.1% 줄었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소비는 6.9% 급감했죠.

3. 극한까지 몰린 자영업자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의 고심은 깊어만 갑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내수 부진, 고금리, 정치 불확실성이 사방에서 조여온 탓에 작년 3분기 도소매·운수·숙박음식업 가구의 월평균 사업 소득(178만 2천 원)은 전년 대비 7.1%나 감소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분기(-5.5%)보다도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1. 계속해서 낮아지는 전망치

내수 부진 장기화에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 100명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평균 1.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1.8%보다 0.2%p 낮은 수치인데요. 응답자의 64%는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35%는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올해 경기 반등을 예측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죠.

2. 트럼프 영향도 있어

특히 응답자의 83%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미국의 수입 규제는 자연스레 한국 제품의 수출을 줄게 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죠.

3. 성장률 1.1%에 그칠 것

글로벌 투자은행 역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합니다. JP모건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계엄 이후 1.3%로, 또 올해 초 1.2%로 낮췄는데요. 모건스탠리 역시 1.5%라는 암울한 예상치를 내놨죠. 심지어 영국 경제분석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1.1%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1. 설 특수도 그닥

설 연휴가 작년보다 12일이나 앞당겨졌지만 경기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고물가와 불황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의 체감 경기는 1월 들어 더 나빠졌죠.

2. 당분간은 어려워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88.4로 전월 대비 12.3p나 하락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3. 추경 편성은 아직?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례적으로 15~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성장률을 0.2%p가량 부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재정정책에 관한 조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성장이 굳어질 수 있어 재정을 늘려 저성장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정치권에서도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