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턴 절대 잊지 마세요!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내야 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 의무가 생겼는데요. 오는 6월 1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과 대상, 과태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전세, 월세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유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모든 지역에서 전월세 신고가 의무인 건 아니에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데요. 강원도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돼요. 지역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위치한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 혹은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편의를 위해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서나 계약서는 당사자 둘 중 한 명만 제출하면 돼요.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에 실제로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에 도장이나 번호를 찍는 걸 말해요.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나와요. 다만,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원래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돼 왔어요.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4년째 이어져 왔을 뿐이죠. 이제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만일 신고 기한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과태료는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요.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과태료는 2만원이에요. 하지만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최대 30만원까지 높아져요.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