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주요 Q&A

현재 상황: 3월말 부동산PF 부실대출 우려가 현실화하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발생

•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서 600억 원대 부동산 관련 부실대출로 인해 폐업 후 인수합병이 결정되자 뱅크런 발생, 타 금고로 뱅크런 전이 조짐
• 7월 4일 새마을금고의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안 발표
  *7월 6일 정부는 범정부 대응단 구성,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의 충분한 지원을 약속

자금여력: 개별 금고와 중앙회 보유의 상환준비금으로 예적금 30% 커버가능

• 새마을금고는 7월6일 기준 77.3조 원의 현금성자산 보유하여 예탁금 및 적금 (이하 “예적금”) 대비 약 30%의 유동성 공급여력이 있음
  *새마을금고법 27조 5항에 따라 새마을금고 개별금고는 전월말 기준 예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
  *이 중 절반이상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하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개별 금고에 유치
• 중앙회는 2022년말 기준 현금 및 예치금 9.9조 원 및 단기매매증권 5.3조 원의 총 15.2조의 유동성 자금을 보유
  *매도가능증권 34.7조 원 또한 유동성 자금으로 공급 가능 (총 50조 원)

인출규모: 한국은행은 최대 13.7조원 자금 인출에도 유동성 지원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3.6.21)의 세 가지 시나리오 분석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예상되는 최대 예금 인출규모를 상회
• 세 가지 시나리오: 자본비율 하위 5%인 개별금고에서
  *예금인출 50% 발생 (S1), 예금인출 80% (S2), 그리고 불안감 확산으로 여타 금고에도 예금인출이 발생하여 예금의 5%가 추가 인출 (S3)을 가정
  *시나리오 별 예금인출액은 S1의 경우 2.8조 원, S2 4.9조 원, S3 13.7조 원
  *각 시나리오에서 중앙회 예탁금과 상환준비금은 예금감소로 줄어드나, 남은 잔액은 2022년말 기준 중앙회 상환준비금 규모 (12.4조원)를 훨씬 초과

금융시장 여파: 중앙회의 개별금고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가능성

• 중앙회가 예금유출사태가 발생, 보유 유가증권 (총 50조 원) 중 한국은행의 예금유출 시나리오 상황에 준한 만큼의 자산 매각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함
  *이미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종금 및 상호업계의 채권순매도가 7월 5일 1.6조 원, 7월 6일 0.9조 원, 7월 7일 0.6조 원으로 이어짐
  *유동성확보를 위한 채권매도가 더 이어질 수 있어 매도가 집중된 AAA등급 금융채 중심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
• 새마을금고는 비은행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에 보유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이러한 문제는 예적금 규모가 4대 시중은행의 원화예수금 규모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기에는 충분
  *결국,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보유 채권을 담보로 유동성 공급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

•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 대출잔액은 2022년말 56.3조 원으로 2019년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 연체율도 9.63% (vs. 2.49%)로 세 배 이상 악화
• 이중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 급증하였고, 신규연체대출 증가도 가속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말 15.4조 원으로 2019년말 1,694억 원 대비 90배 급증, 건설 및 부동산 대출의 27.4% 차지
  *관련 연체액도 2021년말 60억 원에서 2022년말 602억 원으로 1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 2023년 1월말 1,111억 원으로 한달 새 500억 원 증가
  *다만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선순위이며, LTV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는 가능하나 긴 기간 소요가 예상
• 그러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제한되어 정확한 전체 부실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이 금융소비자들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심화

최종 예금자보호기관: 국가기관의 보호 vs.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보호

•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예금자보호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자체 조성한 상환준비금 (전월말 기준 예적금 잔액의 10%)과 부실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 (약 2.4조 원)가 별도회계 (예적금 대비 약 0.95%)로 보호예정

대규모 예금유출에 대한 유동성 대응: 국가보증 예보채 발행 vs. 새마을금고 준비금

• 저축은행: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유출을 대지급하기 위해 국가보증 예금보험채권 21조 원가량 발행하여 대응
• 새마을금고: 자체 준비금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규정은 존재하나 차입절차 및 한도 등의 세부규정이 없어 시장혼란 예상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에 따라 준비금은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

구조조정방식: 저축은행 5천만원초과 예금 비보장 vs. 새마을금고 모든 예금의 보호 효과

•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자를 물색하여 인수자가 있을 경우 우량자산과 예금부채를 양도하고 부실저축은행에 남은 불량자산은 정리하는 1) 제3자 P&A(Purchase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 방식,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은행을 설립해 P&A를 진행하는 2) 가교 계약이전 방식, 3) 청산파산 절차방식을 주로 사용
  *정리된 자산이 예금자에게 5천만 원을 돌려줄 만큼 남지 않을 경우 예보 개입으로 5천만 원의 예금을 보장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 새마을금고: A 부실금고를 B이웃금고와 합병하기 때문에 모든 예금이 보호됨
  *이번에 문제가 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문제가 된 600억 원 대출 중 중앙회가 400억 원의 부실대출을 인수하고, 담보가 있는 200억 원의 대출을 화도새마을금고에 양도하기로 함
  *A부실금고가 파산이 아닌 B금고와의 합병으로 A금고의 예금은 모두 B금고로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예금이 보호됨

부실처리: 예금보험공사는 31개 저축은행에 27.2조 원 투입 vs.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PF금융시장안정화 조치로 부실인식 지연ㆍ통제가 가능

• 저축은행: 2003년 이후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기 시작한 PF대출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여파로 건전성이 악화되며 저축은행이 심각한 부실에 직면
  *2011년 16개, 2012년 8개, 2013년 5개, 2014년 1개, 2015년 1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이후 PF대출 부실에 기인한 31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27.2조 원을 투입
   • 2011년 12.6조 원, 2012년 12.3조 원, 2013년 1.9조 원 등
• 새마을금고: 건설 및 부동산 대출이 2021년과 2022년에 급격히 증가한 후 아직 부실이 본격화 (loan seasoning)되지 않은 상황
  *정부의 PF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정부의 전체적인 PF관리 틀 내에서 모니터링되고 있어 부실인식이 상당 기간 지연ㆍ통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31개 저축은행사태에 들어간 공적자금 27.2조 원을 고려할 때 건설 및 부동산 대출 부실 심화 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의 2.4조 원은 새마을금고의 미래 부실을 커버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