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은행권 충격과 금융당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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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5화

2023.06.07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3월 두 은행의 은행실패 이후, 예금흐름에 혼란 발생
연준과 FDIC,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된 자산이 증가한 점에 주목
은행실패 방지를 위해, 지역은행에도 이자율 위험관리,유동성관리, TLAC 도입을 시사
미국 은행의 부채 쪽 취약성은 예금보호제도 개편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
FDIC는 은행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금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제안
1) 예금전액보장
2) 예금전액보장하는 조건부 예금보장을 도입, 또는
3) 예금보장 한도금액 또는 대상 (사업자 지불용도계좌) 확대

연준 긴축으로 은행권 자산 및 부채에 1차 충격 (First Wave) 발생

지난 3월 발생한 은행실패에 따른 미국 상업은행 리스크 확대로 투자자의 은행예금 유출입이 반복되며 혼란이 발생 중인 상황

금리상승의 1차 충격으로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 (Silicon Valley Bank, SVB), 시그니처뱅크 (Signature Bank of New York, SBNY)가 은행실패
두 은행은 자산 성장속도가 빨랐으며 금리 급상승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압박
*부채측면에서 비부보예금 (uninsured deposit) 비중이 높아 급격한 예금이탈 발생 (SVB: 94%, SBNY: 90%)
*자산측면에서 미국채, RMBS와 같은 장기 Agency 채권 보유 미실현손실도 상당한 수준 (SVB: 기본자본대비 104%, SBNY: 32%)
3월 SVB/SBNY 은행실패 이후 미국 상업은행 예금 흐름은 혼란, 사태 후 9주간 상업은행 순예금유출은 512조 달러로 4분의 1은 FRC 예금유출에 기인
*5월 1일 First Republic Bank Corp (FRC)이 JP Morgan에 인수되기 직전까지 대규모 유출, 최근 안정을 찾으며 5월 3일 전주대비 67조 달러 유입
*그러나 이후 5월 10일까지 다시 58조 달러 유출, 5월 17일 33조 달러 유입 후 다시 5월 23일 31조 유출 등 안정세
*5월 23일 주에는 직전 4주 대비 예금 증가율이 23년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 4월 26일 주 대비 0.1% 기록

SVB사태 이후 미상업은행 주간 예금액 변화

자료: 연준 H8, KB국민은행

미상업은행 총예금 증가율 (직전 4주 대비)

자료: 연준 H8, KB국민은행

금융당국, 은행권 리스크 대응책 마련 나서

연준과 FDIC는 은행 신뢰도 제고 및 추가 은행실패를 막기 위해 이자율위험관리나 유동성 관리, 손실흡수능력 규제적용 대상을 지역은행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4월 28일 연준의 보고서와 5월 1일 FDIC의 보고서는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된 자산이 증가한 점에 주목
SVB, SBNY, FRC 같은 은행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 도입을 시사
*은행 규제자본의 보유증권 미실현손실인식
*은행북의 이자율위험관리 (금리커브위험, 베이시스위험, 옵션위험, 가격위험)
*LCR (유동성비율)과 NSFR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대상 은행범위 확대
*질서 있는 은행정리 (Orderly resolution)를 위한 TLAC (손실흡수능력) 규제 적용대상 은행범위 확대
규제도입은 비부보예금자의 은행 자산에 대한 신뢰도 (Confidence)를 높이기 위함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로 인한 회계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미실현 경제적 손실 발생분이 규제자본에 미반영되며 우려 확대
비부보 예금증가로 인한 부채 취약성은 예금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마련될 전망
*비부보예금은 2009년 2.3조 달러에서 2022년 7.7조 달러로 매년 9.8%증가
*대형은행의 경우 2009년말 기준 비부보예금이 전체 예금의 절반을 넘는 은행의 비중이 13%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0% 이상

1년 이후 리프라이싱되는 대출 및 증권투자액

자료: FDIC, KB국민은행

비부보예금비중이 50% 이상인 은행의 비중

FDIC는 지역은행 신뢰도 회복 및 투기적 공격 차단을 위해, 지역은행에 대한 예금보장제도를 확대할 계획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는 5월 11일 자산규모 500억 달러 (약 67조 원) 이상의 113개 대형은행에 특별예금보험료 160억 달러 (약 21조원)를 부과한다고 발표
*FDIC가 SVB와 SBNY 은행실패로 입은 손실 185억 달러를 커버하기 위함
*2024년 2분기부터 대형은행들의 부보되지 않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0.125%의 부보료를 부과할 예정
지난 5월 1일 FDIC는 은행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금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1) 예금전액보장 (Blanket Guarantee)
2) 은행으로부터 국채나 Agency채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예금전액을 보장하는 조건부 예금보장제 도입
3) 예금보장한도금액 또는 대상 (사업자의 지불용도계좌)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은행자산규모별 비부보예금 비중 (%)

자료: FDIC, KB국민은행

특별예금보험료 부가대상 은행

자료: FDIC,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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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희

KB Senior Credi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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