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향후 예상되는 태국 정치 및 사회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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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6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4화

2023.05.16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쿠데타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법적 도구를 활용한 야당 공격 가능성 염두 할 필요
진보성향 총리후보 급부상, 군주제 폐지 전환점이 될지 주목
두 번째 규모의 의석수를 차지한 프아타이당의 군부와의 연대 가능성 염두할 필요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쿠데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여당이 법적 수단을 통해 야당을 해산한 적이 있다는 점에 유의

현재 개표결과에 따르면, 총리 선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정치 및 사회적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야당 인사의 총리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
*1932년 이후 최근까지 태국에서는 19차례의 쿠데타가 발생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일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음
또 다른 선거 관계자는 쿠데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법적 수단을 통해 야당의 유력 후보를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
*現여당인 PPRP는 피타 대표가 미디어업체 iTV 주식 4만 2천 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반부패위원회(NACC)에 회부
과거 프아타이당과 전진당의 전신에 해당하는 미래선진당 (FFP)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된 사례가 있어 現여당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에 주목 필요

지난 10년간 태국을 지배해 왔던 군주제 폐지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주목하는 가운데, 야당간 연대여부에 따라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우려

Citi와 HSBC는 야당 의석수가 총리선출을 위해 부족하긴 하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하게 연정을 추진해 총리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태국 주식시장 (SET)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또한 야당이 포퓰리즘적인 경기 부양을 내세운 만큼 시위 및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며 사회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
*1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지원 막대한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성장과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재상승할 가능성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면 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도 이어질 우려
두 야당은 현금 지원책을 비롯해 농민을 위한 부채 탕감, 주택담보대출 보조금 지급 등 막대한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
다만 예상과 달리 상원의원이 친군부 정당을 지지하면 총리선출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하원해산 우려도 있다고 지적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프아타이당이 군부와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피타가 이끄는 연합에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
*다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군주제와 왕실에 반대하는 측이 많다고 확인된 만큼 군부 측과의 연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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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