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시사점 및 기준금리 전망

과거 한국은행은 경기 수축국면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

• 2023년 상반기를 끝으로 한국은행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전망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락세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긴축사이클이 1월 금통위 끝으로 종료될 전망이 다소 우세 (최종금리 3.50%)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등 여전히 물가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2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제기 (최종금리 3.75%)
• 한국은행은 2000년 이후 5번의 수축국면에서 정책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
  *과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경기에도 민감하게 반응
  *2000년 이후 총 5번의 수축국면에서 경기가 장기추세를 하회하는 시기에 한국은행은 그동안의 긴축적인 정책기조를 완화적 기조로 선회
• 앞으로의 경기가 한동안 수축국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거 한국은행의 정책기조 전환 사례를 감안,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해 볼 필요

기준금리는 경기가 장기추세를 하회하는 시기인 2024년 상반기에 인하될 전망

• 전망: 향후 경기는 얕고 긴 수축국면을 거쳐 2024년 4월에 장기추세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금리도 그 시점을 전후로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은 2024년 초 무렵에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할 전망
  *따라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와 내외금리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향후 경기흐름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
• 변수 1: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2024년 상반기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
  *한국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고물가 상황 지속되거나 중국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경기저점 도달 시점이 지연될 경우
  *미국은 고물가 지속으로 연준도 높은 정책금리를 지속할 경우
• 변수 2: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2024년 상반기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
  *긴축적 금융환경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심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수출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강세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