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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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7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4화

2023.06.27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중국 당국,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비롯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골드만삭스, 이번 중국의 경기부양 규모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전망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거래활성화 및 관련 산업에의 투자 활성화 조치가 예상
당국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면, 청년실업 문제도 이어질 전망
청년실업이 장기화 될 경우, 내수부진 및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7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및 경기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 해결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를 노릴 것으로 기대

당국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 나설 것으로 예상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당분간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비롯, 부동산 경기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현재 중국의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급준비율 (RRR) 인하, 특별 재대출 운용한도 확대 등 다양한 완화적 정책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
*GS는 하반기 인민은행이 RRR 인하와 정책금리 인하를 번갈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정책금리를 3분기 25bp, 4분기 1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
*DBS 역시 당국이 3분기에 MLF 금리를 추가로 10bp 인하할 것으로 전망
다만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어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위안화 약세를 촉발할 우려 상존
*GS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달러/위안 전망치를 달러당 7.2위안 (3개월), 7.1위안 (6개월), 6.9위안 (12개월)으로 소폭 상향
그러나 당국이 경기부양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만큼, 위안화 약세 우려 속에서도 인민은행은 주요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GS는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부양책 규모가 과거 (2008-2009, 2015-2016, 2020)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

첫 번째 이유는 서양식 완화적 통화정책인 제로금리 수준으로의 정책금리인하나 현금지원은 중국 정책입안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2020년 초, 대대적인 봉쇄 시기에도 인민은행은 30bp의 정책금리 인하만 단행했을 뿐 일부 선진국처럼 가계에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았음
두 번째로 시장은 주택 및 인프라 건설 촉진을 위해, 대규모 완화조치를 기대중이나 인구통계 추세와 높은 부채수준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 규모가 적을 것이라는 해석
*그 이유는 이미 당국이 ‘주택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을 것이라는 해석
세 번째로 당국이 추진하는 고품질 성장 (High Quality Growth)과 부합하는 정책은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이어서 추가 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일례로 당국은 중국의 성장 계획의 핵심 축인 고급제조업 (High-end Manufacturing)에 대해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신용을 확대
*인민은행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대출은 전년동기대비 41.2%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은행대출 증가율 (1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 필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급보다는 산업을 활성화할 관련 부양책이 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공급 측면 조치로, 개발업체 부채 만기 연장, 부동산 매매자금 조달 지원, SOE의 프로젝트 인수 장려 등에 나설 전망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 인하, 계약금 규정 완화, 모기지 금리 인하, 1선 대도시 (Tier 1)의 구매제한을 철회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
*다만 1선 대도시 (Tier 1)에 대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자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부양책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예상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생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정부 특별채권은 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동안 중앙정부 특별채권이 발행된 경우는 1998년 금융위기, 2007년 중국투자공사 자본화 (Capitalize) 시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불과
당국은 부동산發 경기둔화에 놓인 만큼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의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운 국면을 이어간다면, 단기간 내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

6월부터 중국의 졸업시기를 맞이하며 고용시장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이를 모두 흡수하기는 어려울 전망
*Citi는 올해 대학 졸업자 수가 전년대비 10% 늘어, 하반기 청년실업률이 5%p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당국이 청년고용 우선 정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기에 나선 만큼 청년실업으로 인한 추가 경기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국영 기업에 대학 졸업생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도록 지시하고 관영 기업에도 적절한 수준의 채용을 진행할 것을 요청
*청년 창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고용 인력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시
다만 청년층의 소비 비중이 20~30%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소비를 통한 경기 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게다가 1선 대도시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령이 평균 36.9세 (2021년 기준)로 청년층의 부동산 구매력이 높아, 청년층 부진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

7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에서 대규모 부양책 발표 기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인민은행이 금리인하에 돌입한 만큼 7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 주목할 필요

6월 16일 리창 총리는 곧 완화조치 바스켓 (Basket of Easing Measures)이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
*단기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면 지도부의 ‘고품질 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인 만큼,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특히 오는 7월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이슈를 다루는 만큼, 해당 회의에서 대규모 부양책이나 정책 기조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
*중앙정치국 회의는 거의 매달 열리지만, 특히 7월과 12월 회의에 주목할 필요
*7월 회의에서는 당해 연말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2월 회의에서는 차기 연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젊은 층의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당국은 경기부양과 정치적 상황의 균형을 찾을 때까지 경기부양 규모 및 범위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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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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