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적정수준을 넘어선 한국 가계부채, 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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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경제 이슈 분석

시리즈 총 5화

2023.08.28

읽는시간 4분

핵심 내용 요약

적정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과다한 부채는 부작용을 초래
과다 가계부채 상황 속 대내외 충격은 소비를 제약하거나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적정수준 상단 70~80%를 초과
부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세
가계부채의 질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등 일부 차주의 부채부담은 이미 심각한 수준

과다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금융불안을 야기

최근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해 한국 부채의 적정수준을 평가해볼 필요성이 커짐

경제이론 상 적정수준의 부채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가계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부채가 과다해질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적절한 부채의 활용은 가계 소비를 평활화(Smoothing)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재무여건을 악화시킴과 더불어, 부채 부실화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가계부채 누증이 경제 및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 가계부채의 적정수준을 가늠해볼 필요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발생한 대내외 충격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와 금융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경로 1.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제성장 저해 경로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해 이미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감소나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은 가계의 상환부담을 더욱 가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세가 둔화
경로 2.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 및 경기변동성 심화와 금융안정성 훼손 경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감소로 인해 가계의 차입여력이 축소, 이는 가계 소비 둔화와 자산매각을 유발
*자산매각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추가 하락 및 담보가치 추가 감소가 발생, 이에 따라 자산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가계 소비도 추가 둔화
*담보가치 감소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금융불안이 심화

과다 가계부채의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 파급 경로

'과다 가계부채'가 거시적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리한 그림. 과다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가져오고, 이는 소비위축과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요인이 됨.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적정수준을 상회, 부채의 질도 점차 악화 추세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은 적정수준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2014년 무렵부터 적정수준을 초과, 현재 가계부채 비율은 약 105%로 적정수준 상단인 70~80%를 큰 폭 상회
*2014년 4분기 80.1%에 달한 부채비율은 2020년 3분기 100%를 돌파
한편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 (1998년~)와 카드사태 직후 (2003년~) 두 시기에 불과, 금융위기 때도 부채비율은 상승세
*외환위기 직후 부채비율은 부채잔액이 감소하며 하락 (약 3%p 하락), 카드사태 직후에는 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며 하락 (약 4%p 하락)

한국 가계부채 비율 추이와 적정수준

1990년부터 2020년대까지의 '한국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발발 시점에 가계부채 비율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았기 때문

과거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았던 모습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평균 7.5%로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 4.6%보다 높아, 부채비율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
*2023년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했으나, 과거 추세를 감안했을 경우 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음
경제성장 속도보다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경우, 이는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만한 소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명목GDP 및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명목 GDP'와 '가계부채'의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음수까지 도달하였음.

가계부채의 질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나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일부 차주의 부채부담은 이미 심각한 수준

2023년 1분기 기준 전체 차주 DSR은 40.3%로 임계수준을 하회, 현재 가계의 채무 상환부담은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한국은행은 개인차주의 채무 상환부담을 기준으로 가계부채의 적정수준을 추정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전체 차주의 DSR 임계수준은 45.9%)
그러나 전체 차주 DSR이 위험수준인 40%를 상회함에 따라 우려는 여전히 존재
*최근 고금리 여파로 부채 상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DSR 고위험 차주 비중 (DSR 40% 이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 사항
한편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제약 위험에 노출
*2022년 4분기 기준 저소득층 DSR은 64.7%로 임계수준인 35.3%를 큰 폭 상회하고, 청년층 DSR은 37.7%로 임계수준인 42.2%에 근접

전체 차주 DSR 추이 및 임계수준

DSR 고위험 차주 비중 추이

소득수준별 DSR 및 임계수준 (2022년 4분기)

연령별 DSR 및 임계수준 (2022년 4분기)

[참고] 적정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IMF와 BIS, 한국은행은 경제규모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잔액의 비중을 기준으로 부채 적정수준을 평가 (국가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IMF는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약 70%) 상회 시, 비율이 추가 상승하면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소비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

*BIS는 가계부채 비율이 60~80% 수준을 초과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소비가 제약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중장기 시계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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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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