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안전한 가상자산거래 신호탄?

가상자산시장은 한동안 침체기를 지나 작년 하반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 수가 645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가상자산시장 거래 관련 감시나 조사 체계가 없어 불공정거래 등 위험에 노출돼 있었어요.

또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하면서, 국내 가상자산산업도 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목적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요.

단,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하는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CBDC)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NFT) 등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처음으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정의한 법령이에요.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회사이며, 이들의 업무도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게 핵심이에요. 이 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마련된 거죠.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먼저 투자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예치금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 관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은행이 직접 투자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요.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할 비율은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입니다. 가상자산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을 마련한 것이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요.

일반 사람은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세조종행위,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처벌과 과징금 수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건전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거나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등이 있을 때마다 감시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바로 보고해야 해요. 

이제는 가상자산거래소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규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산자산시장과 사업자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감독하고, 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과 관계자에게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요.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어요.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 유통 등과 관련된 법안도 마련될 예정이예요.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