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폐지 논란 |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뜨거운데요. 금투세 뜻부터 폐지 논란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해외주식 수익에 한해 세금을 부과했어요. 미국 등 해외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죠. 국내주식 세금  중에도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상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해 국내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결손금'이 생기는데요. 이 결손금을 향후 5년까지 넘겨서 공제를 할 수 있어요(이월결손금 공제). 

예를 들어, 작년에 6,000만원 이익, 8,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결손금은 2,000만원이에요. 이 2,000만원을 올해로 넘겨서 공제할 수 있어요. 올해 투자로 9,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원래는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금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에만 22% 세율로 내면 돼요.

금투세를 계획대로 202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측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나뉘어요.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금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약 15만 명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중 1%인데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도 2023년에 0.20%로, 올해(2024년)는 0.18%로 낮췄어요. 내년(2025년)에는 0.15%로 또 낮아질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도 ‘보유 주식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서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도 폐지되면 나라 세금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이에요.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떠나갈 거라는 입장이에요. 상위 1%만 금투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의 53%를 갖고 있거든요(한국예탁결제원, 2024년 8월 19일 자료). 주식으로 돈 벌어도 20%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이들이 주식을 팔거나 투자를 덜 하겠죠. 그러면 국내 주가가 떨어질 거고, 결국 개미(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거라는 주장이에요.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국회 의석 절반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로 폐지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