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주택시장 리뷰 2024년 6월호 -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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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총 7화

2024.06.13

읽는시간 4분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 발표

■ 부동산 PF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대책을 보완·확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5월 13일)

◯ ①사업성 평가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 ②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촉진 ③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지원 ④시장·금융사·건설사 안정화를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 방지와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6월부터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이 잦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제도 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할 예정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요약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5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5월 27일) 등도 발표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2.6만 호 이상이며,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6월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여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매 차익은 임대료 지원과 보증금 손실 보전에 사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