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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여취지도 (予取之道) 첫 번째 단계 진입

중국주식 이슈 점검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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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경제적 & 정치적 이득 고려해 추가 무역협상 전개 예정
12월 1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인상할 예정이었던 관세율 및 추가 수입규모 2,67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및 정치적인 이득을 고려해 향후 무역협상에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미국 경제에 가해질 충격에 대한 부담을 보이면서 중국과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G20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박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협상 재개 자체는 긍정적인 이벤트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단기간에 일단락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규제 등 핵심 안건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의제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규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성과로써 시진핑 주석의 1)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수출 금지, 2) 퀄컴의 NXP 인수 허가, 3) 농업/에너지 제품 수입 확대를 약속 받았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오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양국 간 인력교류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 주었다.
미중 양국 모두 정상회담 이후 각국에 가해질 경기충격에 대해 우려하면서 잠정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 안건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아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박수현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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