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리뷰, 경기 안정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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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조정’보다는 ‘안정’이 최우선
3월 5일 개최한 2019년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2018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와 같이 경기 안정화 기조를 강조했다.
GDP 성장률 목표치는 6~6.5%로 지난해의 6.5%대비 하향 조정했으며, 소비자물가는 3%로 발표해 과거 4년간의 목표치를 유지했다.
올해는 지난 정부공작보고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공급측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소비부양, 감세정책, 고용안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경기 안정화 정책 핵심 키워드: 소비 활성화, 감세, 고용안정
지난 1월 15일 발표했던 소비부양 정책 외에 추가된 내용은 1) 여행산업 발전 지원, 2) 양로 서비스업 발전 확대, 3) 유아보호 서비스 발전 강화, 4)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도모 등이었다.
감세정책은 증치세 개혁 심화를 위해 제조업은 16%에서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업/건설업도 10%에서 9%로 축소했다.
기업단의 추가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기업세수 및 사회보험납부 부담금 2조 위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고용시장 안정화를 경제지표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도시 신규 취업자수 목표치는 1,100 만 명으로 제시했다.
또한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난 문제 완화와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유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30%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