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 트럼프 대통령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실질적인 제재 적용은 1년간 협의 이후 가능
미국은 1992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1) 미국 재무부가 통상적인 절차 (연 2회 의회에 환율보고서 제출)를 무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점, (2) 환율조작국 지정의 근거가 다소 빈약한 부분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다급하게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질적인 제재 적용은 1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에 가할 수 있는 충격은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미국이 중국 정부를 향한 경고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버티기 작전’ 돌입, 무역분쟁 장기전을 위한 내부작업 진행 중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를 용인한 의중은 무역분쟁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안정화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1) 자본유출 우려는 배제할 수 없지만, 당장 고용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절하로 관세인상에 따른 중국 수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2)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중단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기반 (팜벨트 지역 지지층)을 압박하고 있으며, (3) 향후 추가 관세인상으로 경기지표가 악화될 것을 고려해 정책카드를 단기에 소진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