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식재산권국, 정부주도의 지식재산권 강화 및 2020년 지식재산권강국 전략 제정 가속화 - 7대 주요작업 제시: ① 정부주도 (top level design) 지식재산권 강화 및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개선, ②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강화, ③ 지식재산권 심사 효율 제고, ④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 촉진 및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고품질발전 추진, ⑤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능력 제고, ⑥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합작 강화, ⑦ 지식재산권 문화 구축 및 인재양성
☞ KB’s Comment - 2018년 미국과의 무역분쟁 이후,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 가속화. 2단계 미중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직접적인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20년에는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법행위 처벌 제도 강화에 집중할 것
● 1/6 중국 전국세무공작회의 개최 - 2020년 감세/비용절감정책 강화 및 견고한 성과 달성 강조. 법에 따른 세금징수 및 민간기업 발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