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할 추가 정책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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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1) 높아진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 2) 인프라 투자 2008년 4조 위안 vs.
2020년 8조 위안, 같은 목적 다른 투자 대상
중국 정부는 지난 1998년 2,700억 위안, 2007년 1.55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한 경험이 있다.
1998년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상업은행 안정화 자금을 마련했고, 2007년에는 중국투자공사 (CIC)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들은 대부분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중인 정책을 강화하거나,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등 새로운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특별국채의 경우 현재 적용중인 정책과 함께 힘을 발휘한다면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을 생각보다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인대 승인을 통해 3.0~3.5조 위안의 특별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1998년과 같이 상업은행 자산 건전성 안정화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24개 성시가 8조 위안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8년과 동일하게 2020년의 인프라 투자도 경기 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 대상이 확연히 다르다.
2008년에는 철도, 도로, 수력발전 등 구형인프라 투자가 37.5%를 차지했었다.
2020년은 정부가 신형인프라 범위 내에 있는 전기차충전소, 5G인프라, 데이터센터 건설 등의 투자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