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소비시장 부양 본격화, 노련해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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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상무부), 지방정부 (절강성/항주시) 연이어 소비부양 정책 발표
지난 3월 24일 상무부는 총 7개 분야로 구성된 무역/유통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자동차 소비 부양과 관련해서는 1) 구매 보조금 지급, 2) 구매 제한 완화, 3) 픽업트럭의 도시 진입 제한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같은 날 절강성은 총 16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 및 경제성장 촉진 실시 의견>을 발표했다.
절강성 내 항주시도 자동차 소비 촉진과 관련해 1) 구매 제한 완화, 2) 자동차 번호판 추가 발급, 3) 농촌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이구환신, 자동차 하향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지역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수경기 안정화 도모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각 지역별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초기에는 코로나 19 타격이 큰 호북성, 절강성 등 지역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조정되었다.
이후 상해시, 천진시, 소주시 등으로 규제 완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사업자와 매수/매도자 등 각 주체별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절강성, 상해시, 천진시의 경우 부동산 및 토지 구매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했고, 계약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한 위약금은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호남성 헝양시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장 근래 에는 소주시 정부가 5월 1일부터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소주시에서 취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소주시 호구(戶口)를 취득해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고, 우한시는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투자액의 25%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 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