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 활용도 제고로 인프라 투자 증가율 견인할 전망

중국주식 9시 뉴스

● 각 성 지방정부 특수채권 (특수채)을 통한 인프라 투자 자본금 비율 상향 (21세기경제보도)
- 성 (省)급 단위 기준으로, 2020년 특수채를 통한 인프라 투자 자본금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
기존 규정은 20%로 제한.
이는 3월 27일 진행된 정치국회의 이전에 제안된 사안으로 알려짐
- 해당 조치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함.
코로나19 영향으로 1~2월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전년동기대비 8.6% 감소.
재정수지 균형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수채의 활용도가 제고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
- 2019년 6월,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및 프로젝트 융자 강화 통지>를 통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특수채를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구체적으로는 ① 특수채 효과 강화: 수익성은 있으나 융자가 어려운 대형 공공프로젝트 지원, ② 대형 프로젝트 자본금으로 사용 허용: 철도/국가급 고속도로 및 지방 고속도로, 전력&가스 공급설비 프로젝트 등 중점 지원, ③ 장기채권 발행 비중 확대: 도로/도시 간 교통, 유료도로, 수리 (水利) 공정 등 건설 및 운영 기간이 긴 프로젝트에 대해 10년물 이상의 장기 특수채 발행 독려 등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