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인대 리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소비 + 테크’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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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리우(保六)’에서 ‘리우바오(六保)’로, 최우선 과제는 고용 안정화
금일 전인대 하이라이트인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되었다.
시장은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악화로 예상을 상회하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나,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이었다.
과거 정부업무보고 내용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6%대의 경제성장을 강조한 ‘바오리우(保六)’가 아닌 ‘리우바오(六保)’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리우바오는 여섯 가지 부문의 안정화를 뜻하는데,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용 안정화 이다.
2020년은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발표한 신규고용목표인 900만명 (지난해 1,100만명)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3~4%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정/통화 정책, 예상치 부합.
2020년 재정투자 규모 약 8조 위안
재정정책은 공히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던 구간 내에서 발표되었다.
세부적으로 1) 재정적자율: 3.6% (예상 3.2~4.0%), 2) 지방채: 3.75조 위안 (예상 3.0~3.5조 위안), 3) 특별국채: 1조 위안 (예상 1.0~1.5조 위안)으로 결정되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지는 않았으나, 고용 및 소비 안정화를 위해서 인프라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1조 위안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국채 1조 위안을 합해 총 2조 위안은 공히 지방정부 재정 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용처는 고용안정, 소비확대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통화정책은 정확히 금리/지준율을 어떤 수준까지 인하할 것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유동성 공급을 지난해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형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을 40% 이상으로 설정해 자금공급을 통한 고용안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