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 점검. 정부 육성 산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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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식의 단기 (3개월) 투자선호도 중립으로 하향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사교육 기업을 넘어 헬스케어, 게임, 부동산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데이터 안보와 빅테크들의 반독점, 출산율 제고, 소득분배 불평등 해소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 규범화를 명분으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부의 주도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중국주식의 단기 (3개월) 투자선호도를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배경이다 (7/28, The KB’s Core View).

■민영기업의 빅데이터 통제 목적, 규제 산업과 육성 산업의 차별화 확대 예상
당국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플랫폼 기업 규제를 더욱 강화한데 이어 7월 23일에는 사교육 기업을 비영리화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민영기업이 플랫폼, 인터넷, 헬스케어 등 빅데이터를 다루는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국유기업은 주로 은행, 철강 등 구경제 전통산업을 영위하는데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민영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영기업의 빅데이터를 국가의 통제권 아래 편입함으로써 통치체제와 권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국의 규제가 여타 핵심 산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했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성장주 내에서도 규제 산업 (플랫폼, 교육, 헬스케어, 부동산)과 육성 산업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간 차별화는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