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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전회 폐막.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일까?

KB China Focus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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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중전회에서 확인된 것,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사전 작업 완료

전일 (11/11)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가 마무리되었다.
과거 6중전회에서는 차기 지도부 인선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구성보다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여부, 또한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발표했던 공동부유론 기조 변화 등이 핵심 포인트로 바뀌었다.
지난 11일 저녁 발표한 6중전회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 (역사결의)를 발표했고, 이는 공산당 내 정치적인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역사결의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 평가와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1년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쩌둥의 우상화를 비판하고,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 등 정책적 과오를 공식으로 인정한 바 있다.
둘째, 향후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과 관련된 정책기조와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순위로는 대내외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고, 공동부유, 첨단기술 개발, 녹색성장, 군사현대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공동부유 기조에 따른 규제방안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진행했던 유사한 정책인 반부패 사례를 고려했을 때 추가 규제안이 발표되기보다는, 오히려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2021/11/3 ? 2022년 중국주식 전망, 新 성장주와 시진핑 장기집권의 연결고리).
박수현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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