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미치지 못한 양회, 유일하게 명확해진 것은 인프라투자 확대

KB China Focus

■2022년 양회 핵심 포인트 ① 재정적자율 예상치 하회, ‘지난해 미사용분 + 특수채’로 인프라투자는 강화


지난 3월 4일, 5일 각각 정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면서 양회가 시작되었다.
리커창 총리가 2022년 주요 경제 목표치를 발표하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특수채 (지방정부 특수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하회했다.
특히 올해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질 것을 고려해, 재정적자율이 최소 3.0%로 설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2.8%로 발표되었다.
다만 지난해 보수적으로 진행했던 재정정책으로 재정여력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고, 올해 특수채 발행규모가 3.65조 위안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인프라투자는 향후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정부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고려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과거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친환경 및 디지털 인프라를 모두 강화하겠다고 언급했고, 새롭게 발표한 부분은 구형인프라를 신형인프라로 교체하겠다는 전략이다.
교량, 도로, 철도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면서 AI 기능 등을 장착하고, 전력도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신형인프라와 더불어 제조업 지원 가속화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제조업과 직결된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공급은 공격적인 공급 축소가 아닌 점진적인 공급 축소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