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치국회의 미리보기. 플랫폼 규제, 코로나 방역 기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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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최 예정인 1분기 정치국회의, 양회 이후 정책 변화 주목.
금리/지준율 인하 가능성


매 분기 (4월, 7월, 10월, 12월) 개최되는 정치국회의는 연내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회의 중 하나이다.
4월에 진행 (4월 중순~말 예상)하는 정치국회의는 주로 3월 양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구체화된 부분 혹은 변경되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큰 틀에서는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건한’ 통화정책, ‘적극적’ 재정정책을 줄곧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기조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지난해 12월 정치국회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한 직후 지준율 인하를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확대로 추가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 조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시장 관심은 플랫폼 규제, 코로나 방역 기조에 집중될 것


정치국회의에서는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 및 기타 운영 계획에 따른 정책 방향성도 함께 제시한다.
이번 4월 정치국회의에서 시장의 관심은 플랫폼 규제 및 코로나 방역 기조에 집중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류허 부총리의 시장 안정화 조치 발언 이후에도 텐센트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 (위챗페이 운영을 위한 별도 라이선스 취득 지시)이 공개되면서, 시장은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다시 낮아진 상황이다.
플랫폼 규제는 이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본토증시로 이전상장을 논의하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앤트파이낸셜의 본토증시 상장이 취소된 이후 아직 홍콩증시가 아닌 본토증시로 이전상장 계획을 진행중인 기업은 없다.
코로나 확진자는 홍콩에 이어 본토에서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부스터샷 접종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대대적인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유연한 (動態) 코로나 방역’ 기조를 강조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방역 기준을 일부 완화 (최초 확진자 판별 시 진단키트 허용, 자가격리 기간 14일에서 7일로 축소)했다.
정치국회의에서 추가로 방역 기준이 강화되기 보다는 현수준 유지 혹은 소폭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