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산업 (부동산, 플랫폼) 규제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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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정책 기조 규제 → 부양으로 변경

최근 2년간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의 기조 하에 부동산, 플랫폼, 교육, 게임, 헬스케어 등 여러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진행해왔다.
이중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코로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리스크 요인과 결합되면서 중국 시장 불확실성을 크게 확대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부양으로 변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3가지 레드라인’ (부동산 디벨로퍼 자금조달 규제 방안.
자산부채비율 70% 이하, 순부채비율 100% 이하, 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100%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 제한)을 ‘3가지 화살’ (부동산 디벨로퍼의 신용대출, 채권발행, 주식발행 허용)로 전환시키고 있다.
실제 올해 11월 이후 부동산 디벨로퍼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142.7억 위안 (2.7조 원)에 달한다.
단기로는 헝다그룹과 같은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의 자금경색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중국 중앙정부의 GDP대비 부채비율이 최근 (2022년 1분기 기준) 73%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중장기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2023년 코로나 방역 스탠스가 현재와 같이 번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면, 중국발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