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격화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연결되는 이유

KB China Focus

■중국 정부, 부채 압박에도 불구하고 특수채 조기 집행 규모 증가세 유지

이번 주 발표된 <2022년 예산 집행 결과 및 2023년 예산 책정> 문건에 의하면, 연초이후 지방정부는 2.19조 위안에 달하는 지방 특수채를 조기 집행했다.
이는 2022년 조기 집행한 1.46조 위안을 크게 상회한 수준이며, 작년 신규 발행한 특수채 규모 (3.65조 위안)의 60%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과거 국무원이 지정한 특수채 조기 집행 가능 최대치 (전년 발행한 특수채 규모의 60%)에 해당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매각 재원 감소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특수채 조기 집행 규모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특수채를 가장 많이 하달한 지역인 광동성 (샤오관 클러스터)과 저장성 (생태-녹색일체화 시범구)은 동수서산 클러스터가 위치한 곳이다.
향후 동수서산향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장기 대출로 확인된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 미중갈등이 격화될수록 ‘안보전략’에 집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