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에서 기대할 포인트는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KB China Focus

■양회 3월 4~5일 개최, 부동산 구매제한 완화 기대.
인프라 투자 확대부터 소비회복까지 결국 부동산이 핵심

다음주 양회 (정협/전인대)가 개최될 예정이다.
역대 양회에서 핵심 안건이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대다수의 경우 재정적자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올해 양회의 경우 리오프닝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정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집중하고자 하는 인프라 투자는 지방정부의 토지매각대금이 빠르게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에 2023년 특수채의 60%에 달하는 규모를 조기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지방정부가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인프라 투자에 더해 소비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반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리오프닝 이후 소비시장 회복이 더딜수록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