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에 대한 눈높이 낮출 필요, 리스크 관리에 집중

KB China Focus

■기대했던 재정 확대, 부동산 부양책이 아닌 부채 안정이 최우선.
은감회 모기지 조기상환 적극 대응 지시

양회 하이라이트인 정부업무보고가 지난 3월 5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과거 대비 시간, 분량이 다소 축약되었으며,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재정투자 확대 및 부동산 부양정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부분 목표치는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으로 GDP 성장률은 5%, 재정적자율은 3%로 발표되었다.
2023년 경제에 대한 초점은 리스크 안정에 맞춰져 있었고,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신규 부채 부담 억제, 대출 잔액 축소’에 대한 내용이었다.
부동산을 통한 재정 재원 확보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국 주요 관영언론에 공개된 정부업무보고 요약본 자료에도 고용 관련 목표치 위주로 언급되었고, 재정 투자는 메인 페이지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최근 은보감회는 주요 은행과의 좌담회를 통해 연초 이후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을 빠르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비대면 조기상환 창구를 개설하고, 상환 상담 후 30일 상환 완료를 약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기상환이 은행 이익에 악영향을 미침에도 규제 당국이 단호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양회에서 확인된 ‘리스크 관리’가 올해 경기 우선순위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