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로 단기 문제 해결. 중장기 리스크는 부동산에서 은행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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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중국 정부 1조 위안 국채 발행 발표.
구형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

전일 (10/24) 오후, 중국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예산 방안을 조정해 1조 위안의 국채 발행을 승인했다.
이번 국채 발행으로 2023년 중국 재정적자 규모는 3.9조 위안에서 4.9조 위안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재정적자율도 3.0%에서 3.8%로 변경된다.
재정부는 신규로 승인된 1조 위안 국채는 2023년 4분기 5,000억 위안, 2024년 5,000억 위안으로 나뉘어서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구형인프라에 속하는 8가지 프로젝트 (재해 지역 재건, 홍수 발생 지역 인프라 보완, 자연재해 취약 지역 인프라 투자, 도시 배수 및 홍수 관리 시스템 강화, 동북 지역 및 징진지 재해 지역 농지 건설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 이유: 토지사용권 매각 통한 재정수입 악화,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정부 지원

중국은 역대 4차례 특별 국채를 발행한 이력이 있지만, 연중에 긴급하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채를 발행해 다음 분기에 재정을 보강한 경험은 없다.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을 전개 중인 중국 정부가 긴급하게 국채를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의 유동성 경색 이슈로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매각이 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