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작회의 결과로 2024년 양회 미리보기

KB China Issue Tracker

■경제공작회의와 정치국회의 안건 일치.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안정 필요성 언급은 긍정적인 포인트

전일 중국 정부는 12/11~12일 이틀간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2024년 경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12/8 개최된 정치국회의와 동일했으며, 유일하게 달랐던 부분은 리스크 관리 항목에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안정을 추가한 것이다.
정치국회의 이후 시장이 실망했던 포인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이 부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제공작회의 이후 불안감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안건 1순위는 과학기술 혁신.
데이터 경제, AI 등 산업 발전 강조.
산업부양 방향성 확인

경제공작회의에서는 9가지 안건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했는데, 순서로는 1) 과학기술 혁신, 2) 내수 확대,
3) 국유기업 개혁, 4) 대외 개방, 5) 리스크 관리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등), 6) 농업 발전, 7) 도농 간 균형 발전, 8) 친환경 정책 강화, 9) 민생/복지/고용 안정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첫번째 핵심 정책으로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 분야는 줄곧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 변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데이터 경제, AI를 우선적으로 언급하면서, 신경제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1조 위안 국채 발행으로 구경제 범위 내의 도로/철도/항만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가 성장 전략을 다시 과거 지향했던 구형 인프라 투자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