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가 반등하기 위해 성립되어야 하는 세 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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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증시 안정 기금 투입 보도로 급등.
단순히 자금 유입이 아닌 정책 조합, 경제지표 회복 필요

전일 (1/23) 중국 정부의 2조 위안 (371조원) 증시 안정 기금 투입 소식으로 주식시장이 급등했다.
정부가 처음 증시 급락을 대응하기 위해 안정 기금을 투입한 것은 아니지만, 낮아진 밸류에이션 멀티플과 정부의 정책 스탠스 변화 기대감으로 본토자금 뿐 아니라 해외자금 유입도 나타났다.
중국은 2008년부터 9차례 증시 안정 기금을 동원한 바 있으며, 2008년, 2015년 재정/통화/산업정책이 결합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반등을 나타내지 못했다.
만일 이번에 2조 위안 (371조원)이 투입될 경우, 역대 최고 규모로 추정되는 2015년의 1.23조 위안을 상회한다.
우리는 과거 두 번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증시 안정 기금 유입이 아닌 전방위적인 정책 조합과 경제지표 회복,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①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첫 번째로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참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측가능성, 지표투명성, 정책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연이어 발표한 산업 (게임, 핀테크, 헬스케어, 교육, 부동산) 규제 및 반독점법, 데이터안보법, 반간첩법 등 갑작스럽게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 발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감소하고 있는 FDI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외자기업 대상 법인세 혜택 확대,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행히 전일 (1/23) 지난해 12월 중국신문출판서가 공개한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면서, 산업 규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