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신(新) 국9조 시행 목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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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발표된 국9조 정책, 매번 달랐던 시행 목적


지난 4월 12일 국무원은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高質量)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신(新) 국9조” 라고 칭하는데, 이는 “국무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관련 9개 조항”을 의미한다.
국9조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 (08년 12월, 13년 12월, 24년 4월) 발표되었다.
역대 발표된 국9조는 금융시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이 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행 목적, 적용 범위, 대상 등이 모두 달랐다 (표1).
1차 국9조 (2008년)는 주식,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발표되었고, 2차 국9조 (2013년)는 후강통 시행 이전 중국 개인투자자 보호 및 교육 강화 목적이 메인이었다.
올해 신 국9조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新) 국9조 정책의 큰 변화는 밸류업 대상을 국유기업 → 민영기업으로 확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