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중전회 주목, 부동산 정책 세부내역 확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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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정책기조 변화: ① 부동산 준공 → 재고소진 집중, ② 재정으로 부동산 시장 지원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진행된 정치국회의에서 7월에 3중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관례에 따르면 3중전회는 지난해 11월에 개최했어야 하지만, 당면한 리스크 요인들을 더 면밀히 살피고 3중전회에서 주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내수경기가 회복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부동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분기 정치국회의에서 나타난 두 가지 큰 변화는 첫째, 부동산 정책 기조를 준공에서 재고소진 지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드디어 재정정책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4월 말 이후 주식시장 급등은 정책기조 변화 때문.
시장 관심은 “부동산 이구환신” 효과

4월 말부터 전개된 주식시장 급등도 정치국회의에서 이러한 변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회의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한 정책은 ‘부동산 이구환신’이었다.
처음으로 정부가 주택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위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주요 매수주체는 국유 부동산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5월 17일 중국 정부는 1) 재대출 3,000억 위안으로 주택재고를 매수해 보장형 주택으로 전환, 2) 주택공적금 금리 (유사 청약저축 기반 대출금리)를 25bp 인하, 3) 상업은행들에게 모기지 대출 하한선을 철폐하게 하는 등 주택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