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이란?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 가치 높이는 법, 상법 개정안 살펴봐요

정부가 오랜 기간 국내 자본시장을 괴롭혀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밸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밸류업이란 무엇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은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밸류업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나 활동 전반을 의미해요. 실적에 비해 시장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받는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PBR(주가순자산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기업의 시장가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 높일 수 있어요. 주주의 권한이 늘어나거나 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되면 투자자들은 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졌다고 느끼고, 그만큼 투자 수요가 늘어나요.

주주환원에는 주주의 배당을 늘리는 방법과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해 주가를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주는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되어 시장가치가 상승해요.

이 외에도 재무구조 혁신, 사업 수익성 강화, 투자자 소통 등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죠.

우리나라는 2024년 2월, 오랫동안 이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상장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의 의의를 설명했죠.

금융위원회는 먼저 상장기업이 ROE·PBR 진단, 중장기 목표와 이행 계획, IR 연계 등을 연 1회 공시하도록 권장했어요.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대, 세정·법인세 컨설팅 우대 등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업이 현재 상태와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죠.

또한 밸류업 계획을 잘 세우고 이행한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했어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란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기업 중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한 100개 기업을 골라 만든 주가지수예요.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지수를 활용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했어요.

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아 밸류업 ETF도 상장했어요. 일반투자자들도 밸류업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밸류업 계획을 성실하게 따른 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이를 본 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예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운용할 때 지킬 의무를 규정한 원칙인데요. 정부는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7대 원칙 중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 항목에 밸류업을 포함해 기관투자자가 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했어요. 더 많은 기업이 밸류업을 시도하도록 유도한 거죠.

또 밸류업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투자자들이 밸류업 계획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죠.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밸류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어요. 이전에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사의 성장만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거죠.
• 감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기업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내세운 만큼, 자사주 소각 또한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직접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 회사 지배력이나 경영권을 유지해 왔어요. 기업이 이런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총수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차단돼 기업 투명성이 높아져요. 동시에 주주의 몫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2025년 6월 기준, 삼성과 SK, LG 등 156개의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밸류업 정책이 시행된 이후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 월간 기업 가치 제고 현황에 따르면,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156개 상장기업의 2025년 상반기 평균 주가 상승률은 30.9%에 달해요. 또한 자사주 소각 규모도 2025년 상반기 기준 15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연간 규모인 13조 9천억 원을 넘어섰죠. 이처럼 주주환원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고, 기업의 시장가치 또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지난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1.34% 상승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소식에 지주회사들의 주가도 급등했고요. 이에 이재명 정부의 목표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반면, 지나친 주주환원이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주주의 배당을 과도하게 늘리면 신산업 진출이나 설비 투자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주주환원이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며,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어요.

지금까지 밸류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 그리고 상법 개정안까지 알아봤어요.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생겼다면, 해당 기업의 밸류업 계획과 이행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