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P4G(녹생성장과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회원국이 2년마다 번갈아 여는 정상회의다. P4G는 정부 기관과 기업·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계적인 협의체다.

P4G 정상회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P4G는 한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2개 중견국이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 파트너로는 SK텔레콤과 도요타, 네슬레, 델 등 14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이 외에도 세계경제포럼과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을 비롯한 기관과 기후정책이니셔티브 등 시민사회도 파트너로 참여해 민관이 공동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4G 출범을 주도한 덴마크에서 2018년 1차 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인 2021년 5월 30~31일 이틀간 서울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2차회의가 열린다. P4G의 주요 5개 분야인 물, 농업·식량,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를 주제로 하는 기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개발도상국 협력 강화에 대한 고위급 패널 토론이 펼쳐진다.

산업 공정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capture)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지중에 저장(storage)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활용(utilization)하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 포집과 활용(CCU : Carbon Capture&Utilization), 탄소 포집과 저장(CCS : Carbon Capture&Storage) 기술을 통합하는 기술이다.

CCUS는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출된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CCS는 발전소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기 전에 포집해 저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집된 탄소는 저장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기 용이한 액체 상태로 변화시킨다. 이후 파이프라인이나 배를 통해 땅이나 바다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것까지가 CCS 기술의 역할이다.

C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의 지하 공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지하 저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CCS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탄소를 운송하는 비용, 운송 시 발생하는 불안정성,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CCU다.

CCU는 탄소 포집·저장에서 더 나아가 화학 원료, 에너지원, 건축 자재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크게 화학적·생물학적 전환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 기술, 탄소를 다른 제품으로 바꿔 사용하는 전환 기술로 나뉜다.

비전환 활용 기술은 대표적으로 탄소를 활용한 석유 회수 증진 기술(EOR : Enhanced Oil Recovery)을 꼽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유전에 주입해 석유 채취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원리다. 전환 활용 분야는 탄소를 활용해 새로운 연료나 화학 물질을 만들거나 건축 자재물을 만드는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CCU 활용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다. CCU가 상용화되려면 탄소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공급과 기존 석유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달성해야 한다. 자원화 과정에서 또 다른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CCUS는 이러한 상용화 과정에서 CCS와 CCU 기술을 혼합해 탄소 포집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접근에서 출발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소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전환의 필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기후 문제의 주요 대책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CCUS 개발과 확산을 위해 2021년 11월7일 CCUS 컨트롤 타워로 K-CCUS추진단을 발족하고 철강, 시멘트 등 주요 민간기업들, 에너지 공기업들과 대학 등 민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탄소 포집·저장에서 더 나아가 화학 원료, 에너지원, 건축 자재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크게 화학적·생물학적 전환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 기술, 탄소를 다른 제품으로 바꿔 사용하는 전환 기술로 나뉜다.

비전환 활용 기술은 대표적으로 탄소를 활용한 석유 회수 증진 기술(EOR : Enhanced Oil Recovery)을 꼽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유전에 주입해 석유 채취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원리다. 전환 활용 분야는 탄소를 활용해 새로운 연료나 화학 물질을 만들거나 건축 자재물을 만드는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CCU 활용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다. CCU가 상용화되려면 탄소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공급과 기존 석유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달성해야 한다. 자원화 과정에서 또 다른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여 활용까지 수행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혼합해
탄소 포집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접근에서 출발한다.

IEA는 CCUS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소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전환의 필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기후 문제의 주요 대책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고출력의 펄스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 빔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3D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라이더는 기존의 항공/우주, 위성, 대기분석 등의 분야 뿐 아니라 자율주행, 원거리측정, 속도위반 단속, 3D리버스엔지니어링, 개인용 AR/VR 등의 일반 산업용 분야의 센서 관련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 라이다센서는 칩과 모듈형태로 생산되고 있으며 그동안 가격이 비싸 완성차업체들이 채택하지 않았으나 저가 라이다 센서가 등장하면서 보금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 현재 화웨이의 라이다는 개당 200달러 수준이며 앞으로 양산을 통해 가격을 100달러 안팎으로 더 내릴 계획이다.

빛의 최소 단위인 단일광자를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광학센서.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팅을 비롯한 양자기술 산업 분야 뿐 아니라 극소량의 광자를 감지하는 광센서와 이를 이용하는 라이다(LiDAR)의 핵심 수신부품으로 활용되는 소자이다.

애플이 2021년 5월 내놓은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는 500원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열쇠고리처럼 달아놓으면 분실시 위치를 아이폰 등으로 보여준다.

가격은 30달러 정도다.

분실물을 찾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가 이 장치를 다른 사람 소지품에 몰래 부착하면 실시간 동선과 집주소까지 알 수 있기에 스토킹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시 주민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래 2021년 5월 현재 까지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2021년 5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 했는데 이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포함됐다. 또한 이와 함게 6대방안에는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도 실시키로 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서울시내에서의 재개발 사업시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5월 26일 발표한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 중 하나이다.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를 1/3 수준인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제안·사전검토(6개월→4개월), 법정절차(12개월→6개월) 등 나머지 절차도 단축돼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줄게된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가 통합·폐지되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립돼 범정부 기구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최상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 18개 정부 부처 장관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97명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대규모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탄중위는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중위 설립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이행기본법’(가칭)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탄중위는 법률 기구 지위까지 확보해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탄중위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 내부에 자문을 위한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서는 방안도 자체 추진 중이다.

2021년 10월 18일 탄중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엔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탄소중립위는 당일 개최된 2차 전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2030년 NDC는 26.3%에서 40%로 높이는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2050년 목표도 기존보다 높였다. 2021년 8월엔 탄소를 2018년 대비 96.3% 감축하는 1안, 97.3% 줄이는 2안, 100% 줄이는 3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엔 시나리오를 A·B안 두 가지로 줄였는데 두 가지 모두 100% 감축이 목표다. 차이는 A안은 발전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0)로 하는 것이며, B안은 발전 부문에서 일부 탄소 배출을 허용하되 탄소 포집 등 탄소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의결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전 26.3%보다 대폭 높였다. 두 번째 의결사항인 2050년까지의 목표도 상향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제시된 초안보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강화됐다. 8월 초안에서 제시된 1~3안의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안과 2안은 2050년이 돼도 온실가스 배출이 일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이날 발표된 두 가지 시나리오 A·B안은 모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를 내놨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비율
탄소중립위가 이날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과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작은 시나리오는 B안이다. 하지만 B안을 따르더라도 발전 부문에서 92.3%, 산업은 80.4%, 수송 90.6%, 건물에서 88.1%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모두 2021년 8월 제시된 1·2안 시나리오보다 높은 목표다. A안은 8월의 3안과 비슷하지만 산업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더 높였기에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석탄발전은 2050년까지 전면 중단된다.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한 발전도 A안을 따를 경우 중단되고, B안을 따를 경우 전체 발전량의 5%만 LNG가 차지하게 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은 35.6%, LNG는 26.4%를 차지했다. 현재 발전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에너지원을 30년 뒤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A안은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8%로, B안은 60.9%로 제시했다. A안 목표는 8월의 3안과 같고, B안은 8월의 1안(56.6%)과 2안(58.8%)보다 높게 설정됐다. 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비중은 A안에서 6.1%, B안에서 7.2%로 제시되며 8월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두 가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모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실현방법은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미래에 상용화돼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이란 가정 아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이다.

수소를 활용해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이 대표적이다. 탄소중립위는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활용하면 석탄 대신 수소가 쓰이기 때문에 철강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도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위는 2050년 5510만~8460만t의 온실가스를 CCUS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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