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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포 55

Fit for 5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14일 발표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안. 유럽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등의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핵심은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이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매년 100억유로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첫 부과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제품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품목들이다. 유로뉴스는 “현재 해당 품목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터키, 우크라이나, 이집트, 러시아, 중국 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탄소국경세 부과 항목은 나중에 다른 분야로 확장된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비유럽연합 국가들과 광범위한 양자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담금이 해당 국가와 기업들에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더 나은 기후 변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각국 정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로뉴스는 “이 조치가 글로벌 무역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장벽으로 비친다면 WTO 내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한 국제 조정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세 외에도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또 2021년 6월에는 이 같은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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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래시

techlash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데 대한 반발 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간 힘겨루기 양상이 대표적인 테크래시 현상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넷플릭스,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경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조세회피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독점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등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6년 전 미국과의 경제 패권을 겨냥한 ‘제조업 2025’를 추진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던 중국이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바뀌었다. 중국은 △해외상장 제한 △민간기업 빅데이터 공유 △반독점법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마존 킬러’로 알려진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 수장에 임명한 뒤 △경쟁사 킬러 인수 규제 △핵심인력 빼내기 제한 △망 중립성 확보 △제품 수리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다른 점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해 자국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크다는 것이다.

테크래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국가 권력을 넘보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크다. 국민(중국은 인민) 화합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횡재 효과(bonanza effect)’를 누린 빅테크의 이익을 줄여 ‘상흔 효과(scaring effect)’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테크래시가 갈수록 범세계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은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CR·빅테크 독점 규제), 디지털 기술 라운드(TR·랜섬웨어 차단), 디지털 노동 라운드(BR·빈곤층 고용 차별), 디지털 환경 라운드(GR·무관세 모라토리엄 방지) 등 ‘4R’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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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어라운드

핀펫(FinFET)기술과 더불어 나노미터(nm) 수준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기술의 하나.

핀펫은 상어지느러미(핀)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펫) 두 단어를 합친 것이다. 반도체 회로 선폭 미세화에 따른 전류 누설을 막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위-왼쪽-오른쪽 면으로 3차원 구조다. GAA는 이 구조에 아랫면까지 더해 전류 흐름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핀펫으론 불가능한 3㎚ 이하 공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2021년 7월 18일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연합(EU) 등 지식재산 다출원 5개국(IP5) 특허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을 주도하던 핀펫(FinFET) 기술이 주춤한 사이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IP5의 핀펫 특허 출원 건수는 2017년 193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1636건, 2019년 1560건, 지난해 1508건으로 계속 하락했다. 반면 GAA 특허는 매년 30% 증가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173건에서 391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20년간(2001~2020년) 기업별 핀펫 기술 특허는 대만 TSMC가 4235건으로 가장 많다. 중국 SMIC(1521건)와 삼성전자(1185건), 미국 IBM(1112건), 미 글로벌파운드리(741건)가 뒤를 이었다. GAA 역시 TSMC(405건)가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266건)와 IBM(131건), 글로벌파운드리(71건), 인텔(60건)이 뒤를 쫓고 있다.

5㎚ 이하 공정 기술로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최근 인텔의 글로벌파운드리 인수 추진 등 기술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양강 구도가 유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3㎚ 공정에 GAA를 적용할 계획이다. TSMC는 2023년 2㎚ 공정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GAA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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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낸스

Zinance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Z세대'(1994~2010년생)와 `금융(finance)'을 결합한 신조어.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자산과 소득은 많지 않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투자 등 과감한 성향도 갖고 있다. 동시에 한국 경제 시장에서는 이들이 2020년대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주도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향후 가장 큰 고객인 Z세대를 주목한다. 이는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은 모바일에 익숙한 Z세대를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토스증권 계좌의 70%를 2030세대가 보유하는 등 이들을 등에 업은 신규 금융 플랫폼들의 성장세가 무섭다.

Z세대는 아직 자산과 소득이 적지만 과감한 레버리지(대출)로 소비와 투자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자산과 소득은 많지 않지만 2020년부터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주식과 암호화폐 상승장을 주도하기도 했다.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종횡무진하는 이들은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을 고객으로 끌어모은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앱의 편리성과 친숙함을 무기로 순식간에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신생기업)’에 진입했다. 특히 토스증권 계좌의 70%를 2030세대가 보유하는 등 이들을 등에 업은 신규 금융 플랫폼들의 성장세가 무섭다.

전통 금융사들은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조직·문화와 경영 전략, 상품과 서비스 등의 전면 개편이다. 조직 내에 2030세대로 이뤄진 마케팅팀을 신설하기도 한다. 기존 카드사들도 BTS와 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과 손잡고 팬덤을 겨냥한 카드를 출시하며 Z세대의 마음을 잡고 있다. 기존 금융권은 Z세대가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에 익숙하다는 점을 내세워 신규 플랫폼을 겨냥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이종(異種) 간 합종연횡(Zigzag) 등을 통해 새로운 기반(Zero Base)에서 금융산업이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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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철광석과 화학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수소는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없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고로에 석탄을 넣고 태워 1500°C 이상의 고온을 만들어 철광석을 녹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해 철광석(Fe2O3)에서 산소를 분리시키는 환원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환원제철의 핵심은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환원로’에 있다. 전통적인 제철 공정에서 이 환원로의 역할은 용광로(고로)가 맡는다. 고로 조업은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가공해(소결·코크스 공정) 고로에 넣고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이뤄진다. 뜨거운 공기는 석탄을 연소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가스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반응을 일으킨다. 고로 내부에 발생하는 1500도 이상의 열은 철광석을 녹이는 용융반응을 일으키며 쇳물을 만든다.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반응과 환원된 고체 철(Fe)을 녹이는 용융반응이 석탄에 의해 고로 내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수소환원제철 공정에선 환원반응과 용융반응이 고로가 아닌 ‘환원로’와 ‘전기로’라는 두 가지 설비에서 각각 분리돼 발생한다. 먼저 환원로에서 철광석을 고온으로 가열된 수소와 접속해 고체 철(Fe)을 제조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철을 직접환원철(DRI)이라고 부른다. 이 DRI를 전기로에 넣어서 녹이면 쇳물이 생산되는 방식이다.

수소환원제철의 핵심이 환원로인 이유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100% 수소만 사용해 DRI(직접환원철)를 생산하는 환원로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술로는 석탄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일부 활용해 DRI를 생산하는 것만 가능하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용광로에서 생성한 쇳물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전로도 사라진다. 수소환원제철에선 전로 대신 전기로가 같은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전기로를 활용하면 수소환원제철 전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로(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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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토피아

dystopia

유토피아(utopia)의 반대 개념으로 반(反)이상향이다. 예측할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특히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는 인간 현실 세계의 이상향으로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란 뜻으로 현실에 없는 이상적인 상(像)을 뜻한다.

디스토피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근무하던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우리 국민, 우리 미래(our people, our future)’라는 미래 아젠다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에 미칠 위험 요인으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8개의 디스토피아를 발표했다. 발생 확률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각각의 순위를 매겨 정책당국자와 기업인, 개인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WEF는 발생 확률이 높은 다섯 가지 위험으로 ①국가 간 분쟁 ②극단적 기상이변 ③사이버 테러 ④국가 거버넌스 실패 ⑤구조적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꼽았다. 발생 시 파급력이 클 다섯 가지 위험은 ①수자원 위기 ②급속한 전염병 확산 ③대량 살상무기 ④국가 간 분쟁 ⑤기후변화 대응 실패 순으로 예측했다.

발생 확률과 파급력을 동시에 감안할 때 최우선 디스토피아로 꼽힌 ‘기상이변’은 1990년대 이후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각국이 노력해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 디스토피아는 날로 악화되는 추세다. 2020년대 들어 파급력이 가장 큰 환경적 디스토피아로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등이 꼽힌다.

냉전 시대가 끝난 지 30년이 넘은 시점에 지정학적 위험이 상위권에 머무르는 점도 우려된다.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과 맞물려 △국가 거버넌스 실패 △국가 간 분쟁 △대규모 사이버 테러 공격 △국가 붕괴 위기 △대량 살상무기 등으로 촉발된 국민감정이 각국의 이기주의와 군사력 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험은 사이버 테러 공격 등 기술적 위험의 대두와 새로운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갈등을 더 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인 위험 요인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 확률과 파급력 면에서 해가 지날수록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과 SNS 환경은 혁신을 가져왔지만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콘택트 시대가 앞당겨짐에 따라 노동시장 파괴 등 새로운 위험도 커지는 추세다.


사회적 위험 측면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으로 인해 시스템상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로 만성적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치하면 2011년 발생했던 ‘아랍의 봄’과 같은 폭동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평등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 국가 전체에 속하기보다 동료 의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사회적 디스토피아 해결을 복잡하게 한다. 디스토피아 시대에는 종전의 규범과 제도보다 정의, 도덕 등과 같은 행동주의 가치와 기본이 더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 디스토피아,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해 위험이 상수항(함수 y=a+bx에서 ‘a’)이 되는 2020년대에 모든 경제주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최고 덕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