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미국통신산업협회(ATIS)가 6G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2020년 10월말 창립한 단체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통신장비, 반도체 등 총 48개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넥스트 G 얼라이언스는 총 6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퀄컴, 노키아, HPE, VMware, MITRE 등이 의장사를 맡고 있으며 2021년 6월 15일 LG전자가 '넥스트 G 얼라이언스(Next G Alliance)'의 의장사로 추가 됐다

6G 이동통신은 2025년경 표준화 논의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상용화가 예상된다.

5G 대비 한층 더 빠른 무선 전송속도와 저지연ž고신뢰의 통신지원이 가능하다. 사람, 사물, 공간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물지능인터넷(AIoE: Ambient IoE)을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여겨져 유수의 업체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는 발생이후 여러형태로 변이하고 있는데, 이중 영국 발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남아공 변이는 '베타', 가장 큰 사망자 숫자를 내고 있는 인도 변이는 '델타'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발 변이 바이러스인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약 60% 정도 전염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겨 세포에 잘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층보다 젊은 층이 감염될 위험이 2.5배 높았다. 델타 변이 감염자는 기침이나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이 적게 나타났다. 두통, 콧물, 발열 등 감기 증상만 호소해 확진자 선별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미국 질병통제센처(CDC)는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CDC는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접종 후 생긴 중화항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미국 ‘스크립스 리서치 트랜스레이셔널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에릭 토폴 박사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알파(영국) 변이보다 전염성이 60%가량 높다. 토폴 박사는 “델타 변이는 ‘슈퍼 전염’ 변종(super spreader strain)”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다.

2021년 6월부터 봉쇄조치를 전면 해제하려던 영국은 델타 변이에 발목을 잡혔다. 영국 정부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쳐 오는 21일 ‘자유의 날’을 선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0여 명까지 치솟자 경제 정상화 조치를 한 달 뒤로 미뤘다. 영국 내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의 진원지인 인도도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6만~7만 명 수준이다.

델타 변이가 다른 바이러스를 누르고 지배종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다. 숨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델타 변이 전파력이 높아 세계적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WHO는 이 변이의 전파력이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알파 변이보다 60%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로셸 월런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델타 변이가 미국의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델타 변이가 6% 정도로 많지 않은 독일도 조만간 이 변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1년 6월 들어서는 델타변이의 또 다른 변종인 델타플러스 변이까지 발생했다.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 란딥 굴레리아 소장은 "델타 플러스의 전염력은 매우 높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자 옆에서 걷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라 델타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변이가 확산할수록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영국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률은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다.

중국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로 `샤오캉사회' 라고도 한다.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로 1인당 소득 1만달러대를 말하는 데 중국이 1만484달러의 1인당소득을 달성한 2020년의 경제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공자의 `예기(禮記)'에 나오는 이상사회인 대동(大同)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그 달성의 단계를 온바오(温饱), 소강(小康), 대동(大同) 단계로 나누고 이를 국가경제계획과 연계하고 있다.

'소강사회'는 등소평이 1979년 일본수상을 접견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1987년에 등소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진입전략(三步走)을 내놓았다. 그리고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경제정책으로 시작한 사람은 2002년 장쩌민 주석이었고, 이것을 2021년에 시진핑 주석 시대에 달성한 것이다.

중국은 2021년 3월5일 열린 양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2020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코로나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3%에 달했다. 이 결과 551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만 해도 9899만 명에 이르던 절대빈곤인구가 2019년 551만명으로 줄어들었고 2021년 현재에는 모두 사라졌고 먹고 입는 문제만이 아니라,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문제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모두 향상되었고 주장한다.. 중국은 시진핑시대 들어 전면적인 소강사회건설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021년 6월 1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부동산특위는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의 최대 장점은 시세 차익이 최초 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달리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기존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시세 차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집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0% 정도의 적정 개발이익만 얻을 수 있다.

시범사업 6개 지역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천 검단으로 4225가구에 달한다. 다음은 △시흥 시화 MTV(3300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등의 순이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개발·공급하며 사전청약은 내년에 이뤄진다.

○“사업자 참여 적고 품질 저하”
누구나집이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허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참여할 유인이 적다. 2018년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누구나집의 경우 수익성 확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시공사도 교체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의 10% 정도만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자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를 대신 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낮은 확정분양가로 집을 넘기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값싼 자재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며 “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졌다면 문제는 커진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않으면 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자와 공공이 떠안게 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40년 만기의 고정금리(연 2~3%대)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시범 제공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대출하는 구조다. 7월부터 대출 만기가 현행 최장 30년에서 40년,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40년 만기 대출 금리는 30년짜리(연 2.85%)보다 0.05%포인트 높은 연 2.90%(6월 기준)가 적용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대출상품을 모아 유동화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을 통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요건이 완화되지만 혜택은 줄어든다. 집값은 9억원 이하로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높아지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출 금리도 연 3.00%에서 연 3.84%까지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번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과거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124만원(30년 만기)이었지만 앞으로는 40년 만기를 선택해 매달 106만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또 5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동안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3억5000만원(LTV 7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얻은 뒤 이를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과 혼합해 만든 합성 메탄올이다.

원유를 한 방울도 섞지 않았으면서도 촉감이나 질감이 일반 휘발유나 경유와 거의 똑같은 무색무취에 가까운 인공 합성 연료이다.


기존 내연기관에 사용하면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e-fuel을 제조할 때 대량의 에너지가 사용돼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향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서 기존 석유 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델타형 변이에 새로운 변이인 'K417N'이 추가된 바이러스를 말한다.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과 베타 변이의 백신 회피능력을 결합한 ‘최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평가받는다. 2021년 4월 첫 등장한 지 두 달 여만인 6월 하순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21년 8월 3일 현재 2명의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감염자 2명 중 1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고 또 한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다.

바이러스의 변종은 피할 수 없다. 스스로 대사작용을 할 수 없는 바이러스는 동식물의 세포에 침투해 숙주로 삼는다. 그리고 숙주의 환경에 맞춰 자신의 유전물질을 끊임없이 복제·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오류가 생기고, 이게 쌓이면 돌연변이가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할 때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뾰족한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다. 2020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성물질인 아미노산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다. 그 여파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높아졌다.

베타 변이(2020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와 감마 변이(2020년 11월 브라질)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수용체의 결합 부분에 돌연변이(K417N)가 생긴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돌연변이는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중화항체의 공격을 피해다니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2개의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다. 모양이 다르다 보니 중화항체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착각해 공격하지 않는다. 전파력도 알파 변이보다 60% 강하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이런 델타 변이에 베타 변이와 감마 변이에서 발견된 K417N 돌연변이가 추가된 형태다.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된 만큼 델타, 베타, 감마보다 백신 회피능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델타 변이보다 더 쉽게 폐 세포에 달라붙는 만큼 전파력도 더 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폐 세포와 결합하면 호흡 과정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내뿜기 때문이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 이되는 것.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zation)'이라고도 한다.

한편, 넷제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산화탄소를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개념도 등장했는데, 이를 `탄소 네거티브'라고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다.

2019년 3월 처음 출시됐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기를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들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중은행은 2019년 3월 출시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개선한 새 상품을 2021년 7월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