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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living with corona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보다는 백신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living with corona)는 개념.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코로나 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뜻이다.

2021년 8월 들어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7월 19일봉쇄 조치 전면해제를 발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고,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도 2021년 8월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제한 조치를 2021년 9월 10일 부터 사실상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2021년 10월 29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년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을 시행했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까지로 영업 제한.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방역패스' 즉,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로 증명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11월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인 전면 등교 재개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21년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
이는 2020년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위드코로나의 중단 (2021년 12월 18일)
하지만 2021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서는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늘고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부활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제외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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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샷

booster shot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 연장을 위해 일정기간 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부스터 샷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18세∼59세 성인은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이었으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조치는 일일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추가접종 속도를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사례>

미국 정부는 2021년 9월 20일부터 모더나나 화이저 등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3차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데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몸속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12월9일(현지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미국에 앞서 이스라엘은 8월 12일 50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부스터샷을 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부스터 샷의 효과
“시간이 지나면 몸속 항체가 줄어든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감염을 막기 위해선 더 많은 항체가 필요하다.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몸속 항체 수치를 최소 10배 이상 높여준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은 2021년 8월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며 부스터샷의 도입을 주장햇다.
mRNA 백신이 델타 변이 전파 차단에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는 것도 부스터샷을 도입한 이유로 꼽힌다. 미 신규 환자의 98.8%는 델타 변이 감염자다.

뉴욕에서 2021년 5월 3일 백신 접종자들의 코로나19 예방률을 분석했더니 92%로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7월 25일 이 수치는 80%로 낮아졌다. 장기간 접종자를 관찰한 메이요클리닉 연구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 올 1월 모더나 접종자의 코로나19 예방률은 86%였지만 7월엔 76%로 하락했다. 화이자 접종자는 같은 기간 76%에서 42%로 줄었다.

일부 전문가는 백신 예방 효과가 두 달마다 6%씩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CDC는 델타 변이 유행 전 92%에 이르던 백신의 예방 효과가 델타 변이 유행으로 64%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백신의 전파 차단력이 떨어져 이른바 ‘물백신’이 되면 부스터샷을 맞는 것조차 무의미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중증 예방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뉴욕 백신 접종자의 5월과 7월 중증 예방률은 95%로 같았다. 화이자 접종자의 1월과 5월 중증 예방률은 각각 85%와 75%였다.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7개월 지나 몸속 항체 수치가 떨어진 사람에게 부스터샷을 투여했더니 항체값이 최소 10배에서 44배까지 높아졌다.

선진국들 경쟁적으로 부스터샷 준비
'백신 불평등' 비판에도…美, 전국민 대상 부스터샷 실시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1년 11월께 얀센 백신 부스터샷도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는 8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독일은 고령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9월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50세 이상 면역 취약 계층에 부스터샷을 도입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비교적 늦게 시작한 한국 정부도 올 4분기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 2월 의료종사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도 10월께 부스터샷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하는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브루스 에일워드 WHO 상임자문위원은 “세계적으로 45억 회분 넘는 백신이 투여됐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1차 이상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1.1%에 불과하다”고 했다.

부스터 샷에 대한 비판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부스터 샷 경쟁에 따라 저개발 국가에서 백신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난한 나라에서 최소한의 인구에게라도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는 부스터샷 도입을 중단해달라고 선진국들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첫 백신을 맞을 때까지 3차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는 지도자들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우리 국민이 맞은 것보다 더 많은 백신을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백신 6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이라 부르지 말라!
백신에 대한 접근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B형간염 백신도 3차 접종을 필요로 한다”며 “코로나19 백신도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회분’이 정상적인 접종 완료 기준일 수 있는데 부스터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마치 보너스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021년 9월 2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완료 기준이 2회가 아닌, 3회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완료 기준을 3회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은 미 식품의약국(FDA) 등 관계 기관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승인하되, 1회 분량의 절반인 50㎍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회당 분량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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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자사 앱에서의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2021년 8월 31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됐다.

*앱마켓 규제 전세계 확산 '신호탄' 될까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던 50조 제1항의 10호와 13호는 법사위 상정 직전 삭제됐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2020년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를 게임 외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72.1%)와 애플의 앱스토어(9.2%)의 점유율이 80%를 넘는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원 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5조4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66.5%에 달한다.

*외신 반응
블룸버그통신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애플과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어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주요국들의 정치적 분위기가 적대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서 이 법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면서 "이 법을 강력히 지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 매출의 수수료 수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12월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 시장법이 발의됐다"며 "미국 상원도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CNN 역시 "한국의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유럽,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앱 생태계에 대한 수많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애플과 구글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스턴글로브는 한국 국회가 전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사업에 제동을 건 만큼 두 회사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매체는 아시아인터넷연합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시아인터넷연합은 애플과 구글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다.

통과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인앱 결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이 다음 달부터 국내에 도입하려 했던 인앱 결제 의무화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은 그간 인앱 결제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이들 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매년 327억달러(약 38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앱 개발자들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라며 반발해왔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미국의 유력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인앱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2020년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역시 애플의 수수료 부과 강제를 비판해왔다.

이날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이 같은 논의를 주도하는 미 앱공정성연대(CAF)의 마크 뷰제 창립임원은 2021년 8월 3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막는 선도적 입법이 이뤄질 경우 다른 나라 법제도 따라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CAF는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55개 이상의 앱 개발업체로 구성됐다.

마크 뷰제 창립임원은 "미국·유럽 등에서도 한국 IT 정책이 글로벌 첨단에 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 세계 앱개발자들은 한국 국회에서 의무적 인앱 결제를 막기로 했다는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도 이번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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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틴플레이션

protein inflation

고기 가금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 단백질류를 가리키는 ‘프로틴’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
국내 언론에서 만든 말로 외국에서는 `프로틴 인플레이션(protein inflation)'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마비와 육류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1년들어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소·돼지·닭고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중국의 육류 소비량과 기후변화로 프로틴플레이션이 만성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1년 8월 27일 미국의 7월 가정식품지수(food at home index)를 보면 지수를 구성하는 6대 식품군 가운데 고기 가금류 등 단백질류가 전년 동기 대비 5.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체 지수 상승률은 2.6%였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육류를 중심으로 한 단백질류 가격이 강세를 띤 모습이다.

프로틴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에선 7월 식료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육류는 3.1% 뛰었다. 영국에서도 프로틴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 등심 스테이크용 소고기 가격은 ㎏당 17파운드를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1월 후 최고치다. 브라질과 호주의 1~7월 평균 소고기 가격도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5%, 5.7% 올랐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론 육가공 업체의 인력 공백이 꼽힌다. 특히 미국에선 경기 부양을 위해 ‘코로나 머니’를 풀면서 고용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저임금·고강도 직종은 상황이 다르다.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육가공 업체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며 임금을 올리고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육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더해져 나라 전체가 노동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으며 소고기 값이 3개월 연속 상승세다. 호주산 고기 가격 인상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줄어든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류의 고기 사랑
육류 공급은 빠듯한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재개되자 외식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 축산업 시장조사업체 캐틀팩스의 케빈 굿 부회장은 “높은 가격에도 외식 수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수요도 커졌다. 특히 중국의 소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한 뒤 대체재인 소고기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선 1~6월 중국으로 43만1000t을 수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중국인들의 미국산 소고기 수요도 상당하다. 굿 부회장은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높은 도매가격에도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중국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도 한몫
극심한 가뭄도 프로틴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초 대두(콩) 옥수수 등이 말라비틀어지면서 질 좋은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높아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목장주들은 웃돈을 주고 건초를 구입하고 있다. 콜린 빅스 목장주는 캐나다의 글로벌뉴스에 “정상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건초를 사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구온난화로 프로틴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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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SFR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를 차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호연구소, 아르곤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JFCS 보고서를 2021년 8월 최종 승인했다. JFCS 운영위는 미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과 한국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한다.

JFCS 보고서는 파이로-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에 대한 근거를 담은 방대한 연구자료로 1000쪽에 이른다. 구체적 내용은 양국 간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파이로-SFR이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들어갈 단계가 됐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로-SFR은 핵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식 공정이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2021년 6월 ‘미래 에너지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공동 개발을 천명한 원전도 SFR이다.

"韓, 파이로-SFR 원천기술 세계 첫 확보"
사용후 핵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친다. 먼저 원전 내 수조에 임시로 뒀다가(습식 저장) 5년 정도 지난 후 건식 저장시설(콘크리트 무덤)로 옮겨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 중간저장을 거쳐야 하며, 지하 500m 아래 완전히 파묻을 수 있는 특수시설(URL)도 필요하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은 URL 운영을 시작했지만 국내엔 중간저장시설과 URL이 전무하다. 현재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만 두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1만7578t이 저장돼 있다.

문제는 저장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후 핵연료 축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포화율은 6월 98.2%에 육박했다. 당장 2022년 3월 ‘강제 셧다운’에 들어갈 판이다. 경북 울진 한울1~6호기는 86.9%, 부산 기장 고리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는 83.8%, 전남 영광 한빛1~6호기는 76.2%에 달한다.

파이로-SFR은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폐연료봉의 ‘초우라늄 원소(TRU)’를 핵 비확산 기조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해 사용전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RU는 수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高)독성 장반감기 핵종(플루토늄, 넵투늄, 아메리슘, 퀴륨 등)을 말한다. 상용화하면 폐연료봉 부피와 질량을 각각 20분의 1, 50분의 1로 줄이면서 방사선량을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로-SFR은 폐연료봉의 1%가량을 차지하는 TRU를 추출한 뒤 SFR 원료로 재투입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JFCS 보고서는 특히 한·미 공동 연구진이 1회당 사용후 핵연료 4~5㎏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SFR 원천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은 기초연구→실험실→공학 연구→실증 연구 및 상용화로 발전한다.그런데 정작 기술개발 주체인 과기부의 입장은 명확치 않다. 본지 보도 직후 “JFCS 보고서는 한·미 간 연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파이로-SFR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어 “실증 연구 및 상용화 계획은 마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국 원자력 최고 전문가들이 지난 20여 년간 연구해 미국 승인을 받은 보고서를 두고 과기부가 ‘결과는 있는데 결론은 없다. 후속 연구를 할지도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지낸 강정민 핵컨설턴트는 2021년 9월 2일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파이로프로세싱 공정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을 고려하면 파이로프로세싱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20분의1로 감축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미국 정부가 공동연구에는 응했지만 파이로프로세싱을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재처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용화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부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로-SFR이 발전하면 ‘원전은 위험하다’는 논리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애써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학계 한 원로는 “파이로-SFR은 과학의 영역이며, 정치가 범접해서는 안 될 진리의 세계”라며 “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결과를 은폐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이로-SFR이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도 등은 이미 파이로-SFR 개발에 한창이다. 과기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앞으로 연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비(非)원자력계 인사들로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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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 변이

Mu variant

2021년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B.1.621'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2021년 8월 31일 `관심 변이`로 지정했다.

WHO에 따르면 뮤는 현재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총 39개국에서 보고됐다. 한국에서도 2021년 9월 3일 해외유입 3건이 확인됐다.

WHO는 뮤 변이가 주요 변이(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와 동일한 변이 부위가 있어 향후 전파력이 증가하거나 면역회피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뮤 변이가 강한 전파력을 지닌 변이 바이러스로 발전할지는 미지수다. 뮤 변이의 세계 발생률은 0.1% 미만으로 아직 낮다. 하지만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지역에선 확산세가 빠르다. 콜롬비아의 경우 뮤 변이 감염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9%에 이른다. 에콰도르도 13%로 높은 수준이다.

뮤 변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2021년 9월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최근 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민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에콰도르에 있는 키도샌프란시스코대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현재 증거로 봤을 때 뮤 변이가 원조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WP에 말했다.

그러면서 뮤 변이가 "에콰도르, 콜롬비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감마, 알파보다 우세해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이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에 이어 뮤까지 총 5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