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소비지 근처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송전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재생 가능 자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과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2040년까지 분산형 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감점제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시 입찰 평가에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비용평가(20점) 외에 별도로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3점, 불공정 행위 시 최대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점은 회사 또는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불공정 행위 이력 등에 적용된다.

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라 기술능력과 비용평가 외 별도로 적용되는 감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해 방산업체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업체 간 갈등 심화와 기술 유출 은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점제가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으면서 방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복수 개발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점 대신 벌금 부과 등 대안을 검토해 기업 간 협력과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효율부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신설을 계획한 자문기구다. 이 부서는 관료주의 혁파, 공약 재원 마련, 연방 재정의 방만경영 통제 등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한다. 수장으로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명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중 처음에는 ‘정부효율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상을 발표했으나, 머스크가 자신의 관심사였던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과 발음이 같은 약자인 DOGE를 제안하며 이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2024년 11월 12일 공식 성명에서 이 명칭을 사용했다.

DOGE는 공식적인 연방 부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백악관 및 행정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하는 자문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의 DOGE 공식 계정을 통해 구인 공고를 게시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고 IQ가 높은 혁명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DOGE 설립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보인 머스크의 주도적인 행보는 부서의 운영 방향과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부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신설을 계획한 자문기구다. 이 부서는 관료주의 혁파, 공약 재원 마련, 연방 재정의 방만경영 통제 등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한다. 수장으로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명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중 처음에는 ‘정부효율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상을 발표했으나, 머스크가 자신의 관심사였던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과 발음이 같은 약자인 DOGE를 제안하며 이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12일 공식 성명에서 이 명칭을 사용했다.

DOGE는 공식적인 연방 부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백악관 및 행정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하는 자문기구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의 DOGE 공식 계정을 통해 구인 공고를 게시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고 IQ가 높은 혁명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DOGE 설립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보인 머스크의 주도적인 행보는 부서의 운영 방향과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에게 조기 생활자금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노후 소득 감소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조기수령 신청 자격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 단축 가능하다.

또한 조기 수령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 65세에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던 가입자가 3년 일찍 수령을 시작할 경우, 62세부터 매월 82만원을, 5년 조기 수령 시 70만원을 받게 된다.

조기수령은 당장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다른 소득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전화(1355),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9월 헤이룽장성 시찰 중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첨단 기술과 혁신을 통해 고효율·고품질의 새로운 생산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전통적인 노동력과 자본 투입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신질생산력의 핵심은 첨단 기술 중심의 경제 체제 구축이다. 인공지능, 우주·항공, 배터리와 같은 기술에 집중하며, 산업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고도화된 경제 성장이 강조된다.

또한 신에너지, 신소재, 선진 제조, 전자정보 등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육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기술 인재 양성과 노동자 질적 향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중국은 신질생산력을 통해 경제 구조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질생산력은 향후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진료나 치료 항목을 뜻한다.

"급여"는 본래 "주어진다" 또는 "지급된다"는 뜻에서 유래하였으며, 의료분야에서는 국가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급(보조)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진료비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환자는 본인부담금(대개 20~30%)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비,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약값, X-ray, 혈액검사, 초음파(일부), 수술 등, 입원비, 기본적인 병실료(일반병실 기준) 등이 급여 항목이다.

한편,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나 치료 항목을로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시 특수렌즈, MRI(일부), 피부과 시술, 성형수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자에 원하는 토핑을 얹듯, 소비자가 기성 제품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기능과 옵션을 추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2025년을 이끌 소비 트렌드의 하나로 꼽았다.

즉, 기본 제품에 추가하는 장식이나 옵션을 토핑이라 하며, 피자 도우에 다양한 토핑을 얹듯이, 요거트에 다양한 토핑을 얹듯이 상품에도 적용하여 소비자가 자신만의 취향을 반영해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경제 모델이다.

이러한 토핑경제는 개인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스타벅스의 커스텀 메뉴, 크록스의 지비츠, 요아정의 토핑 추가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젊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일부러 중간 관리직으로의 승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큰 욕심 없이 직장에 최소한의 노력만 쏟는 '조용히 그만두기'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높은 지위에 올라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의 지표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직장 생활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Z세대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들은 직장 내에서의 성공보다 개인의 발전이나 성장에 더 관심이 많으며, 부하 직원 관리 역할은 피하면서 자유롭게 업무를 하길 원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영국 Z세대(1990년대 중후반 ~ 2010년대 초반 출생) 직장인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젊은층 사이에서도 ‘워라밸’을 위한 승진 거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대리 직급에 계속 머물겠다는 의미의 '웰빙대리(웰빙+대리)'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으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사전에 파악해 발사 전에 격멸하는 공세 작전이다. 이는 북한의 핵심 표적 감시·타격 능력 확보 및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발사된 적 미사일을 착탄 이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작전이다. 우리 군은 미사일 조기 탐지와 다층화된 요격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대량 응징 보복은 적에게 공격당한 뒤 적 지휘부와 지도층을 섬멸하는 보복 작전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북한 정권 수뇌부 등을 1차적 공격 대상으로 해 핵무기 등의 사용을 억지하는 효과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장했으며 우리 군의 독자적 북핵 대응 전략으로 발전해 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심판하여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권력 남용 방지, 국가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목적이다.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 접수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탄핵 사건을 심리할 때,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무원은 즉각 파면된다.탄핵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