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

○ 1980년대 후반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미 재무부가 남미 국가들의 금융위기 해법으로 경제 개혁안을 권고했는데,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로 지칭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이었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1989년 자신의 저서에서 남미 국가들의 금융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10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명명한 데서 유래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 기반하여 각국 정부가 세제 개혁, 무역ㆍ투자 자유화, 시장 중심 경제 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BOX 2 참고)

・ 윌리엄슨은 2009년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견해⁶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됨

- 워싱턴 컨센서스는 최초에 제시된 10가지 개혁 권고안 이 외에도 소득 재분배와 빈곤 문제 등의 사회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어 옴⁷

○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하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2017년 초까지 글로벌 다자주의를 추구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성기로 평가⁸

○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1994년 워싱턴 컨센서스에 내포된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 Washington Consensus)’를 주창

・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빈곤ㆍ사회적 안전망 등 사회적 불완전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

- ①금융시장의 규제 필요성 ②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최소화 ③정부의 효율성 증진 ④인적자본의 중요성 ⑤정부의 신기술 투자 필요성 인정 ⑥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 고려 등을 골자로 함

○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표적 반대론자인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국가별로 성공 요인이 다르듯 주어진 여건에 맞는 경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창

・ 국가별 성공 요인으로 한국은 수출 보조금, 말레이시아는 수출가공무역,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 유인책, 중국은 경제 특구, 멕시코는 수출가공지역, 칠레는 수입 자유화 등을 제시

・ 로드릭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후변화, 산업 발전, 국가 안보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만능 해결책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

○ 이에 대해 윌리엄슨은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성장 측면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이며, 비판론자인 스티글리츠 조차도 점진적 무역 자유화와 신중한 민영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윌리엄슨 주장의 옹호론자들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중남미 국가들에게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신자유주의로 해석되는 것은 원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⁹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 역할과 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과 함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3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성장 모델에 입각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부각되기도 함

○ 글로벌 자유무역이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중산층 붕괴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트럼프 독트린이 등장

・ (미국 국내 경제 상황)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적 불평등과 산업 쇠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트럼프는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

・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 글로벌화로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초래. 트럼프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

・ (외교 정책에 대한 회의)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이 국익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 나토(NATO)와 같은 국제기구와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 협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주권을 강조

○ 트럼프 독트린의 핵심은 무역,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혼용) 트럼프 독트린은 상황에 따라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혼용. 예를 들어 일부 국제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지역에서는 강력한 군사 개입을 지지하기도 함

・ (경제적 민족주의) 트럼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며, 해외로 이전된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추진

・ (군사력 강화와 방위비 분담 요구) 트럼프 독트린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함

○ 트럼프 독트린은 외교적 측면(다자주의, 동맹국 관계, 글로벌 리더십)과 경제적 측면(시장 접근법, 무역정책, 외국 자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시각차가 존재

・ 기존 다자주의 조약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글로벌 자유무역이 선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

・ 다만,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유사한 면도 존재

○ 트럼프 독트린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축소, 사회적 안전망 제공 등 국가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와 괴리를 보임

○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트럼프 독트린을 ‘잭슨주의(Jacksonian democracy)’로 지칭되는 미국의 제 2차 세계대전 참전 전까지의 대외 정책 기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

・ 잭슨주의는 미국 제7대(1829년 3월~1837년 3월)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강조한 포퓰리즘, 민족주의, 반엘리트주의 등을 지칭하는 정치 철학을 의미

- 잭슨주의는 ①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전파에 무관심 ②미국과 외부 국가로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사고 ③국내 문제 우선 ④경제적 민족주의 추구 ⑤토착주의에 입각한 반이민 기조를 특징으로 함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3년 4월 미국이 ①산업 공동화 ②지정학적 긴장 ③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④경제적 불평등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

・ (산업 공동화) 자유무역주의하에 미국 공장들이 해외로 대거 이전했고, 이로 인해 반도체, 인프라 등의 전략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혁신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려움

・ (지정학적 긴장) 지난 수십년 동안 글로벌 개방 경제가 협력적인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어떤 국가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제지할 수 없었음

- 이밖에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 등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취약하며 일부 국가들은 자원을 무기화

・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신재생 에너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신중한 투자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

・ (경제적 불평등) 자유무역에 기반한 성장이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제조업과 중산층의 기반을 와해

○ 현재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강화 ②동맹국과의 협력 지속 ③새로운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 ④다자주의 무역 시스템 개편 ⑤대중국 디리스킹 기조를 골자로 한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됨

・ (국가 주도 산업 정책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Act)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해외 반도체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유도

- 중국이 글로벌 핵심 광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 대비 10%에 불과

・ (동맹국과 협력 지속)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산업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

・ (글로벌 공조 체계 재구축) 새로운 글로벌 공조 체계는 FTA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 협정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각화와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함

・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 개편) 청정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새로운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이 필요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이 중저소득 국가의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

・ (대중국 디리스킹) 미국은 중국과 실질적인 무역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전망

○ 다만,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트럼프 독트린 처럼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밖에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가 포지티브섬(positive sum)에 기반했다면, 뉴 워싱턴 컨센서스는 네거티브섬(negative sum)에 기반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존재